[마이리뷰] 마이너스 금리시대

마이너스 금리시대 - 화폐전쟁의 또 다른 서막
임승규.문홍철 지음 / 리오북스 / 2016년 3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영향에 대해 정리한 책. 그 외 자극적인 전망(현찰 불법화 등)이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내용이라 생각된다.

최근 경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개론적 설명과 마이너스 금리가 향후 국가경제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간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양적 완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에서도 (2016년 7월 현재)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채권가격과 금리는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는 주된 목적은 시중은행의 자금을 채권 매입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당장 필요한 재정정책 자금마련과 향후 채권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만일, 책에서 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가계에 확대 적용할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으로 노후를 영위하는 노년층의 생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노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이는 바로 정치적 선택인 ｀표｀로 연결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정치권의 어느 당이 정권창출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 건 것으로 알고 있다. 노년층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가계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표에 민감한 정치권 성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 말한 ｀마이너스 금리｀ 가 보편화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누구의 표현대로 ｀전인미답｀ 의 영역이기에 여러 다른 전망이 가능하겠지만, 국민경제와 직결된 사항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