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10월10일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여겨진다. 지난 4월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와관련해,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공천 개입 의혹 역시 10월 10일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 P9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큰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산업단지와 묶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은 인허가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령군의 또 다른 산단의 경우 산단 운영은 적자인데 매립장에서 연간 수백억 원대 이익을 올리고 있다. - P15
대법관은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견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때는 담대하게 선례를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회전하고 있을 때 수레바퀴와 함께 회전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톱니가 아니라, 수레바퀴의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장치여야 한다. - P23
한국은행으로서는 딜레마다.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금리인하 압력은 강해지지만, 자칫 금리인하 결정이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 회복보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있다. - P31
11월 미국 대선이 다가오지만 선거와 여론 전문가들은 해리스와 트럼프의승리 확률을 ‘50:50 동전 던지기‘로 예측한다. 대선 토론 이후 추가 상승세를 탄 해리스는 전국 득표율에서 앞서고 있지만, 선거의 향배를 정할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주에서 두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만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정도 표 격차는 여론조사만 갖고 예측하기 어렵다. - P36
"IRA가 배터리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육성해주는사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국 완성차기업의 시장을 확장시키겠다는 게 1차목표다. 미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해야 하는 배터리를 빨리, 많이 만들라고 유인책을 주는 거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자국 사업을 키우겠다고 시작된 정책이라 손바닥 뒤집듯 폐기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책의 속도나 규모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신중한 전략을 짜는 게 우선이다." - P42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의 90% 이상을 이윤 창출이 목표인 민간센터에서공급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이용자 수가곧 수익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통신사들이 사은품을 주며 유치 경쟁을 벌이듯 이용자 유치 경쟁을 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좋은 돌봄을 제공하게된다고 시장주의자들은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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