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일당 체제, 중국의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혹은 '공산당 영도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기제(統制機制, control mechanism)'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p10)... 공산당 영도 체제가 '<당장>에 근거한 정치 체제'라고 한다면, 국가 헌정 체제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 체제', 줄여서 '헌법>에 근거한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 중국의 정치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중국 정치 체제가 바로 국가 헌정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공산당은 이를 근거로 중국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를 실행한다고 주장한다.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 중 첫째는 인사 통제, 둘째는 조직 통제, 셋째는 사상 통제, 넷째는 무력 통제, 다섯째는 경제 통제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11/381
조영남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는 인사, 조직, 사상, 무력, 경제 등 다섯 가지 통제 기둥에 의해 떠받쳐진 '공산당 영도체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산당원이 우선시 되는 인사정책, 사회 말단까지 촘촘하게 뿌리 내린 소조(小組), 언론 및 홍보활동에 의한 보도 통제, 국가가 아닌 당을 위한 군대, 거대 국유기업을 소유한 당 등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당 중심의 영도 체제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더해 첨단 IT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는 현대 중국을 이전과는 다른 면에서 중앙-지방의 거리를 좁혔음을 저자는 보여준다.
이런 막강한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산당은 <당장>의 규정대로 "당(黨), 정(政), 군(軍), 민(民), 학(學)과,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중(中)에서 일체(一切)를 영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사에서 이처럼 촘촘하게 정치조직을 설립하여 전국을 일사불란하게 통치한 왕조(王朝)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면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전통 시대의 어떤 왕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 제제라고 말할 수 있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327/381
사실 이전까지 중국은 그 거대한 영토를 아우를만한 충분한 중앙정부의 역량이 부족했기에 중앙권력은 지방권력에게 일정부분의 자치권을 묵인하면서 거대 제국(帝國)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 왕조(王朝)라 할 수 있는 청(淸)도 이 점에서는 예외는 아니어서 중앙은 과거제에 기반한 관료조직이, 지방과 주변 지역은 느슨한 연결과 통합을 통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만주족은 황제 한 명이, 즉 대청의 황제가 천명에 따라서 매우 발전한 관료제의 도움을 받아 모든 '천하'를 지배하는, 중국의 제국 체제에 기반을 둔 왕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청 제국의 지배자들은 만주, 몽골, 티베트 지역의 통합을 밀어붙였다. 이 통합은 위대한 만주의 칸을 티베트에서 온 라마의 정신적 영향력과 연결하고, 만주와 몽골 사이의 혼인 외교로 가족적 결합을 만들고, 몽골에서 지켜온 국가적 알현 의례를 채택하고, 변경지역에서 호혜적 조공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장기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 이루어졌다. 청은 이러한 정책들로 몽골의 대칸이 통치했던 스텝의 3분의 2를 통제하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북부의 초원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제국에 도전하는 원천이 아니게 된 것이었기에 엄청난 업적이었다. _ 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 , p43/446
그렇지만, 이미 19세기 경 서구의 제국주의 침탈 이후 야툽 벡(1820~1877)에 의한 신장(新疆)지역에서의 반란 움직임 등은 청의 지방 통제력이 빠르게 소멸되었음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청 중앙정부는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부에 청 정부가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큰 노력을 들여 위협적인 반란들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지만, 더 다루기 어려운 장기적인 결과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역사가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devolutioin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태평천국 이후 청은 성과 지방 당국에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뿐 아니라 군사작전을 위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전례없는 권리를 인정했다. 관료제가 질서를 회복했을 때조차 중앙정부는 그러한 권리를 결코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다. _ 클라우스 뮐한, <현대 중국의 탄생> , p101/446
결국, 지방에서의 자치권 인정은 제정(帝政)이 소멸한 이후 지방군벌(軍伐)이 출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향후 장제스(蔣介石, 1887~1975)와 마오쩌둥(毛澤東, 1893 ~ 1976)에 의해 소멸되기 전까지 중국 전역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혼란기에 태어난 중국 공산당이 지방권력을 방치하게 될 경우 생겨날 위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민국시기에 출현한 근대 군벌은 과거 중국의 왕조 말기에 나타나곤 하였던 일반적 의미의 봉건적 군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중국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군벌이란 청 왕조에서 중화민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군대 영수가 자신의 사적 무력을 동원하여 일정한 지역에 기반을 공고히 한 후 세력균형의 원칙 하에 연합과 분열을 반족하면서 개인이나 또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성격의 군인집단으로 정의된다. _ 이건일, <군벌 1> , p12/328
모택동은 1927년 9월 28일 부대가 삼만진(三灣鎭)에 도착하자 그날 저녁 전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부대 개편을 결정하였다. 모택동은 1천 명에도 못미치는 병력을 1개 연대(團), 즉 공동혁명제1연대로 개편하고, 그 예하는 2개 대대(營)와 1개 특무중대(連) 모두 7개 중대(連)로 편성하였으며, 각급 간부도 다시 임명하였다... 삼만개편 이후 군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절대적 영도가 확립되고, 공농혁명군의 무산계급 성격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와 조직의 측면에서도 공농혁명군은 군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중국공산당의 혁명적 정치임무를 수행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신하기 시작하였다. _ 이건일, <군벌 2> , p24/315
거대한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통제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굴욕의 100년을 넘어 자신들에게 굴욕을 안겨준 서방세계를 누르고 유례없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과를 거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가 영도체제는 최선의 정체(政體)로 보인다. 분명히 중국은 약 9천만명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집단과 여기서 엄선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해왔고,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공산당의 관점에서 보면, 반부패 운동은 부패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대신 이것은 부패의 확산을 막아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다시 말해, 부패 발생을 현 체제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패를 통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반부패 운동의 목표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92/381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이 일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검열과 통제를 중심으로 임시방편에만 몰두하고 이러한 폐단이 점차 쌓이고 문제점이 드러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현대 중국의 탄생>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을 <중국의 통치 체제>와 함께 페이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공산당의 인터넷 정책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검열과 통제'다. 공산당이 관리할 수 없는 국외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을 차단하고, 공산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국내 사이트는 폐쇄한다. 다른 하나는 '선전과 선도'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공산당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산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고, 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티즌과 여론을 선도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한다. _ 조영남, <중국의 통치 체제 2> , p23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