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공은 넘어갔다. 이전 정부와 차이점을 그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함께 서방세계에 밀어닥친 인플레이션 등 악재에 대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그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별다른 기대감이 들지 않지만.
한국은 단호한 조기 대응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였다. 한국인들은 2015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위기 당시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한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단 4명밖에 없었던 1월 27일에 이미 공중보건 당국은 서울역의 어느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한국의 생명공학 회사에 치료제나 백신이 아닌 진단 검사 기기를 요구했다. 진단 검사 기기만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자마자 추적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생명공학 기업의 우선순위는 진단 검사 기기의 절대적인 신뢰성이 아니라 속도였다. 2월 4일, 코젠Kogene의 진단 기기가 최초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진단 기기는 2월 12일에 승인되었다. 진단에 실패할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진단 기기들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2월 중순 유행병이 진짜로 강타한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이 이미 유행병을 추적할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조기 대응의 의의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2월 7일부터 2월 말까지, 한국의 진단 능력은 하루당 3000건에서 2만 건으로 급증했다. 여름을 기준으로 볼 때, 이는 작은 숫자였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유행병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다.
정상성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성을 지키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토록 반직관적인 도약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즉각 대응한 한국이 예외 중의 예외였다. 다른 어떤 위기를 기준으로 판단해도, 세계 각국 정부들의 대응에서 부족함을 찾기란 어려웠다.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데 불과 몇 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만하면 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범유행 감염병을 다루기에는 처참하리만큼 느렸다.
무엇을 했어야만 했을까? 한국은 대량 검사와 격리로 확산 방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유행병을 초기 단계에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 초기 단계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다. 이제 유럽과 미국에는 냉혹한 선택지만 남아 있었고, 그 선택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냉혹해졌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억제된다면, 그것은 대규모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일상생활의 완전한 중단을 수반할 것이다. 타임라인은 이제 하루 단위와 시간 단위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범유행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삭감되었다. 다른 세금들은 연기되었다.
연방준비제도의 놀랄 만한 통화 정책 완화는 통화 시장의 상황을 바꿔놓았다. 브라질과 멕시코, 한국 같은 선택받은 소수들만이 연방준비제도의 스와프 라인을 통해 달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자산 상태가 훌륭한 G20 회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이미 중국 인민은행, 일본은행과 체결한 스와프 라인을 보완하고자 연방준비제도에 스와프 라인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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