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교 전략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코로나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
문정인 지음 / 청림출판 / 2021년 3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은 깊고 치명적이다. 이러한 충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켜 신냉전 출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미중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신냉전의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미중 대결 구도하에 한국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자한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6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국제 질서를 전망한다. 코로나 영향의 지속 여부와 극복 여부에 따라 국제 질서는 변화할 것이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5가지로 구분 제시한다. 최악의 경우인 세계화와 자유의 질서를 역행하는 성곽도시의 부활로부터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과 다자주의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미래 질서의 가장 큰 축은 미/중갈등 문제다.

 코로나 사태는 '어떤 안보인가'에 심오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태안보, 그 중에서도 생물학적 안보 biological security가 군사안보보다 더 중요한 안보 사안으로 부상했다.(p57)... 코로나 사태도 미중 대결이 심화하면서 현상 유지가 악화하는 현상이 세계 질서의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152

 저자는 미중갈등 문제를 지정학, 지경학, 기술민족주의, 이념 대결, 소프트 파워 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저자의 결론은 현재까지는 미국이 중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중국이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강대국이 다투는 지역 패권 경쟁과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합하는 세계 패권 경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중국 지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 지구적 차원의 패권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권 구축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16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저자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국제정치의 이론인 현실주의 realism, 자유주의 liberalism, 구성주의 constructivism에 기반하여 역시 5가지 전략이 소개된다. 이 중 일부를 들여다 보자.

 우리로서는 현상 유지 전략이 미/중 신냉전 구도 아래에서 최선의 방안이다. 미국과는 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중간의 군사적 마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엄격히 말해, 현상 유지는 변화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소극적/점진적 적응 전략이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293

 초월적 전략 transcending strategy은 미중 진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충돌로 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외교 공간을 만드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략이다.(p295)... 기후변화, 전염병, 대량살상무기, 무역과 통화 등 지구적 현안에 대해서는 다자주의 질서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배타적 양자 또는 지역주의 협력에서 벗어나 열린 지역주의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다.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처방이 초월적 전략의 철학적 기반이 된다._문정인,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p296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를 읽다보면, 몇 년 전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봄기운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이전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코로나 19와 함께 우리에게 닥쳤음을 확인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의 삶도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질서를 말한다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고, 국제 질서가 흘러가는 모양 또한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도 깊이 느끼게 된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 반도체,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공세의 미국'과 이러한 압력을 '일대일로(一帶一路) '를 기반으로 받아내며 추격해가는 중국. 두 양강(兩强)의 틈바구니에서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위 지분국'이라는 미중 갈등의 핵심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책의 마지막은 저자의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이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책의 장점은 일반인들에게도 어렵지 않은 말로 정치학 이론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점이라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직접 느끼는 것으로 하고 리뷰를 갈무리한다... 

21세기 한국이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는 다자주의 노력과 열린 지역 질서를 통해 미중 신냉전이 고착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외교여야 한다... 이러한 외교를 위해서는 전 국민과 시민사회가 전면에 나서 안과 밖에서 널리 알리고 공유해야 한다. 바로 공공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 P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