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 판정을 접하며..

윤리 21 ㅣ 가라타니 고진 컬렉션 16
가라타니 고진 지음, 윤인로.조영일 옮김 / 비(도서출판b) / 2018년 6월

법원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제관습법‘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법리(法理)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겠지만, 판결문에도 언급되었다시피 한일 양국간의 노력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번 판결에 대해 ‘역사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피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이번 판결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원의 퇴행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

종군위안부 문제도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나온 페미니스트 운동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무시되었기 때문에 직접 일본에 가져와서 일본의 페미니스트가 일거에 커다란 문제로 만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의 남성(가부장제)도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p187)... 종군위안부 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한일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지만, 거기에는 이질적인 물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을 재검토하는 것, 세계사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자의 눈에 비친 역사가 있고, 여성의 눈에 비친 역사가 있고, 동성애자의 눈에 비친 역사가 있습니다. 아직 그것들은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서서히 침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_가라타니 고진, <윤리 21>,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