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전제 조건 : PAYG(PAY AS YOU GO)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음, 조현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16년 7월

판 파이레스는 사회보험제도, 조건적인 보장소득안 같은 여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무조건적 기본소득 사이의 차이점을 분명히 한다. 즉 기본소득 제도는 수혜자가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과거 소득으로부터 기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다르며, 자산 심사 여부나 노동 의향 및 작업 교육의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조건적인 보장소득과 다르다. 그러나 판 파이레스는 기본소득이 데모그란트나 시민 소득과 같은 현존하는 최저소득보장안과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특징을 공유한다고 서둘러 덧붙인다. 그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초기에는 낮은 액수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조건부 이전 제도들을 대체하지 않고 그런 제도들과 공존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_ 필리페 판 파이레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p427 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다른 책들처럼 파이레스 또한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장점과 당위성에 대해 말한다. 그렇지만, 다른 기본소득 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이레스 또한 기본소득의 시행 대신 기존의 보장제도가 폐지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대신 초기에는 부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병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는 결국 밑돌 빼서 윗돌 막기 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이 본격화할 시점에도 이들 제도가 병존할 수 있을까. 지속되지 못할 제도라면 포플리즘이란 비난을 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88년 국민연금이 대통령선거와 연계되면서,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끊임없이 연금 고갈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쩌면 기본소득으로 4대 보험이 철폐된다면 사회구조의 병폐는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기본소득이 가져올 다른 문제(취약계층의 희귀질병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등) 가 있기에, 기본 소득이 실질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희귀질병이 아니어도 아제는 국민 4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치료비에서 공단 부담금을 모두 기본 소득에서 부담한다면, 병원갈 일 많은 노년에 노령연금도 건강보험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용으로 살아가야한다면... 마치 기업연금의 DC(확정기여형) 도입으로 DB(확정급부형)이 사라져가면서 결과적으로 퇴직소득이 줄어든 결과의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 전국민에게 1회 10만원 정도의 금액 지급에도 퍼주기 논란이 일어나는 현실에서 1인 당 수 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기본소득.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분명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단어지만, 이의 실행을 말하기 전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PAY AS YOU GO.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국민에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고, 이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2016년 스위스에서 부결된 기본소득 국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