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필리프 판 파레이스 지음, 조현진 옮김 / 후마니타스 / 2016년 7월

사회주의하에서 사회 전체는 잉여의 배분을 통제하며, 그래서 만약 사회 전체가 실질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회는 그런 보조금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회의 결정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경제적으로 덜 효율적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도, 다시 말해 자본주의 아래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이 사회주의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산출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산출량을 필요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더 큰 역량을 사회주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보다 더 높은 기본소득의 재원을 여전히 조달할 수도 있다.(p402)

논의의 초점은 이 책의 출발점이었던 전통적 질문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 에서, 사회경제 체제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많은 유관한 차원들로 이동했다. 미래를 위한 핵심 쟁점은 오히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하는지의 여부, 도입한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이고, 재분배 권력을 초국가적인 관계 당국에 맡겨야 하는지, 맡긴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이며, 연대성의 느낌을 기르기 위해 사회적 삶의 조직을 강제해야 하는지, 강제한다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미래의 중요한 투쟁이 그것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게 될 쟁점들이다... 이런 불확실한 길을 따르는 성공만이 자본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다.(p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