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경제학
헨리 조지 지음, 전강수 옮김 / 돌베개 / 2013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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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기심이나 이기심 같은 감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감정에 호소하고 싶다.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거대한 불의[노예제도를 의미한다]가 힘을 잃어갈 때 온 나라에 울려 퍼졌던 승전가 속에 거칠지만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이다.(p125)

「사회문제의 경제학」에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제기한 불평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담겨있다. 아담 스미스가「국부론」에서 말한 개인의 이기심 이 아닌 「도덕감정론」의 동감, 기독교 사랑에 근거하여토지공개념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하는지 서술된 책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쉽게 요약한 책이며, <진보와 빈곤>의 좋은 입문서로 여겨진다...

본질적으로 토지는 당연히 개인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는 인간 노동의 생산물과 다르다.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노동생산물은 인간이 생산한 것이다. 토지는 양이 고정되어 있지만 노동생산물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 토지는 여러 세대가 왔다가 가더라도 그대로 있지만 노동생산물은 금방 마모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p260)

우리의 근본 실수는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취급한 데 있다. 현대 문명은 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가 진행됨에 따라 가공할 만한 불평등이 생기는 걸 피할 수 없다. 이 불평등은 결국에는 현대 문명을 파멸시킬 것이다... 한 나라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을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들을 산업적/사회적/정치적으로 복종시킨다는 뜻이다.(p249)

나는 토지사유제하에서는 모든 개선의 혜택이 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원칙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p250)

토지의 최선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개량물에 대한 보장이다. 즉,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각각 그 대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된다.(p261)...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된다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다.(p262)... 토지 지대를 징수해서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쓰려면 다른 조세들을 모두 철폐하여 조세 부담이 토지가치에만 돌아가게 한 후 지대를 징수하여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쓸 수 있다.(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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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0-03-23 20:3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혹시 이미 <진보와 빈곤> 읽으셔서 별 4개 주신거세요?^^

겨울호랑이 2020-03-23 20:53   좋아요 1 | URL
말씀하신대로 <진보와 빈곤> 을 먼저 읽어서인지 내용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회문제의 경제학>을 읽은 후 <진보와 빈곤>을 읽을걸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