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농촌 문제

농촌 문제 ㅣ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사상선집
카를 카우츠키 지음, 이승무 옮김 / 지만지(지식을만드는지식) / 2015년 2월

기술 진보에는 생산비의 저하 경향이 내재하지만, 이 경향은 자본주의적 농업에서는 그것을 점점 더 괴롭히는 반대 경향들, 지대, 차지료의 상승, 담보채무의 상승, 상속권에 의한 담보채무 혹은 토지분할의 촉진, 군사주의, 조세, 부재지주 등의 결과로 도시에 의한 농촌의 고혈 빨아먹기의 증대, 토양의 지력 거덜 내기, 재배 동식물의 민감성 증대, 끝으로 공업에 의한 농촌 노동자 집단의 흡수 증대 등에 의해 마비되고도 남는다. 이는 모두 합세해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농업에서 생산비를 점점 더 부풀리는 요인들이다. 이는 우선 식량 가격의 일반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오지만,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간, 토지 소유자 계층과 소비자 대중 간의 대립 첨예화도 가져온다.(p538)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여성을 다시 밭으로 내모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임금이 아주 낮아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치 않아 다수의 농촌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출된 탓이다. 그래서 여성과 어린이가 임금을 높이도록 함께 불러들여지고 당연히 그 결과는 남성의 임금을 더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p665)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확장이 아닌 제한에서 우리는 오늘날 사회에서 수렵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을 본다. 수렵 구역을 만들 수 있는 대토지 소유 계층의 특권은 자신의 사유 영토를 만들 특권과 마찬가지로 사라져야 한다... 전체 삼림 소유지를 국유화함으로써 수렵 정책 문제는 최소한 민주 국가에서는 아주 단순해질 것이다.(p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