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19.6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19.6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월간지) 편집부 지음 / 르몽드디플로마티크(잡지) / 2019년 6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월호를 관통하는 주제는 ˝마약 자본주의˝라 여겨진다. 우리는 6월호 기사를 통해 마약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국제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마약 자본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약물복용구제협회(ASUD) 대표 파브리스 올리베는 ˝대마초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며, 공급이 수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1) 「굴레를 벗은 마약 자본주의」중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Say)의 법칙을 부정하는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의 마약 정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이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잘 보여준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보건당국은 10여년 전부터 모르핀 계열의 의약품 ‘트라마돌‘을 본래 용도가 아닌 유흥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하미스 당국은 ˝마약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 사이에서 트라마돌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마약 중독의 악화는 가자지구의 상황 악화와 직접 연관돼 있다.(p26) 「가자지구에서 유행하는 ‘절망의 약‘」중

실비 : 마리화나를 피울 때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크랙보다 싼데, 굳이 비싼 크랙을 피우다니 난 참 바보 같아.˝... 크랙을 하지 않을 때는 금세 우울증이 찾아와요... 크랙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말이죠.(p27)「크랙과 함께 한 줌 연기가 돼버린 사람들」중

디플로마티크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을 찾는 이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마약의 수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리지 않지만, 공급은 라틴 아메리카 등 일부 낙후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선진국에는 마약의 재배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개발도상국들은 마약의 산지가 된다.그리고, 이들 공급에 대한 제한은 ‘윤리 Ethics‘라는 명분으로 당당하게 이루어진다.

2018년 6월 27일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은 드론을 이용한 글리포세이트 항공 살포를 재개한다고 공표했다... 뒤를 이은 신임 대통령은 드론을 활용하면 코카밭이 4년 안에 약 14 ~ 15만 헥타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럼에도 코카 재배지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다면 제초제가 살포되면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코카를 심었기 때문이다... 판로가 보장된 코카는 농민에게 생존 수단이다. 코카 재배를 금지하되 생존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은 코카를 다시 재배할 수 밖에 없다.(p25)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콜롬비아의 코카 제초제 살포」중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대마약전쟁의 목표는 공급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개발 연구는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약 문제에도 어김없이 자본의 논리가 적용됨을 확인하게 된다.

신종합성마약을 소량으로 사용할 경우, 환각용이 아닌 창의력 자극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연구원은 ˝진정한 향정신성 화학물질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칭의력 고취 등 생산 제일주의에 치중한 마약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p21) 「더욱 강력한 향정신성 화학물질을 찾아서」중

환각용과 창의력 증진용. 이에 대한 판단은 어느 누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건강, 행복 등 보편적 문제에 대해서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6월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마약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일깨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ps. 노동의 수요와 공급문제. 주당 52시간 근무시간 적용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같은 OECD 회원국인 프랑스에서는 1982년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39시간으로, 2000년대에는 주당 35시간, 법정 초과근무 허용시간이 1년 180시간이라는 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 나라 경제의 장점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들지만, 이러한 노동력을 주당 17시간 이상 쏟아붓고도 경제가 어렵다면... 답은 경영진에 있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