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가즈코와 중국

총 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현대 중국정치 (양장)-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 제3판
모리 가즈코 지음, 이용빈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3년 6월
42,000원 → 42,000원(0%할인) / 마일리지 2,100원(5% 적립)

2023년 06월 11일에 저장

품절

중국 문제- 핵심어로 독해하기
모리 가즈코.소노다 시게토 엮음, 이용빈.백계문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6년 1월
36,000원 → 36,000원(0%할인) / 마일리지 360원(1% 적립)

2023년 06월 11일에 저장

품절

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전
가와시마 신 외 지음, 이용빈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2년 12월
26,000원 → 26,000원(0%할인) / 마일리지 260원(1% 적립)

*지금 주문하면 "1월 21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3년 06월 11일에 저장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양장)-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모리 가즈코 지음, 이용빈 옮김, 정승욱 감수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3월
39,000원 → 39,000원(0%할인) / 마일리지 390원(1% 적립)

*지금 주문하면 "1월 21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3년 06월 11일에 저장

총 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리뷰]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양장) - 또 하나의 초강대국은 탄생할 것인가
모리 가즈코 지음, 이용빈 옮김, 정승욱 감수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3년 3월

 '변하는 정책, 변하지 않는 제도'가 현대 중국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현란한 정책 변화에 의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으며, 제도 및 가구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용'으로 삼고 제도 및 기구를 '체(體)'로 상정한다면, 전통 중국에서의 '용'과 '체'의 관계에 가깝다. 전통 왕조도 '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37

 모리 가즈코(毛里和子, 1940 ~ )교수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現代中國　內政と外交>에서 중국 정치와 외교의 보수적인 측면에 주목한다. 중국의 역대 왕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제도와 기구라는 하드웨어(hardware)는 크게 손대지 않고, 공산당의 정책(sotfware)만 변화해온 중국 정치(政治)와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중화(中華)사상의 연장선에 있는 중국 외교(外交)가 저자가 생각하는 오늘날 중국 공산당의 현실이다.

 본질적으로 하자면 중국외교는 보수적이다. 강한 언사는 '공격으로 수비를 삼는다'는 양동 작전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실로 화려한 외교를 전개하며 국력상의 약함을 커버해왔던 것이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68

 저자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당(黨)을 중심으로 한 국(國)과 군(軍)의 집합체로 본다.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들은 당원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국가가 '50%+a'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유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임원들 역시 다수가 공산당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엘리트 지배를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결국, 공산당이 지키고자 하는 체(體)는 '당-국가-군'의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여겨진다. 

 현대 중국 권력의 안정적 지속은 모두 당(중국공산당), 국가(의회, 정부, 사법기관), 군(중국인민해방군)의 '삼위일체 체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의 지속적 고도성장과 글로벌 대국화를 가능케 했던 최대의 요건은 국내 거버넌스의 안정, 리더십의 일체성, 경제체로서 지방정부의 활성화 등의 정치적 요인이 크지만, 특히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당, 국가, 군의 삼위일체 체제에 결정적인 틈새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밑받침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38

 다른 한편, 저자는 외교에서 중국은 '자신- 주변'이라는 자국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력이 약했던 과거에는 화려한 동맹 외교로, 국력이 신장된 2010년대에는 '핵심적 이익' 수호로 외교정책은 변화되어왔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G2에 해당하는 국력을 갖춘 오늘날에도 중국의 외교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보다 활발해진 군사 무기 수출과 자원 확보를 위한 움직임 등이 과거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선제적 공격'을 통한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팡중잉(龐中英, 난징대학)도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장기간 지역 수준에서 자신과 아시아의 관계를 처리해오지 않았다. 주변과 중국과의 두 나라 간 관계의 연쇄의 결과로서 아시아를 고려해왔다", "중국의 아시아 인식은 주변과 자기이며, 아시아 속에 융합되는 것으로서 자기인식이 아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40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호해야 할 국가이익을 '핵심적 이익'으로 천명하게 된 것은 2009 ~ 2010년에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해양 이익을 둘러싸고 중국이 주변의 관계국들과 충돌하기 시작할 무렵부터이다. 2010년 말 외교 담당의 국무위원 다이빙궈(戴秉國)는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했다. 1) 국체, 정체와 정치의 안정(중국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의 길), 2) 주권의 안전, 영토 보전, 국가 통일 3)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권 보장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180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에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규정한다. 이러한 정책의 기원이 과거 중국공산당이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내던 시기의 체(體)에서 나오는 거버넌스(governance, 治理)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과거와 다른 몸집과 힘을 갖춘 오늘의 대국(大國)통치에는 분명 다른 정체(政體)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레짐이 다양한 민주주의적 의태로 외양만 꾸민 것이라해도 집권도와 지배도가 강력한 당/국가가 일체가 되고 있다는 숨길 수 없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 체제의 역사적 역할이 사실상 이미 끝났고 객관적으로는 탈권위주의가 당분간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274

 그렇지만 마오쩌둥의 당정불분(黨政不分) 상태에서 덩샤오핑의 당정분업(黨政分業)으로 옮겨간 후, 1987년의 자오쯔양의 당정분리(黨政分離)가 실패하고 다시 당정분업으로 쇠퇴했으며, 2023년 시진핑의 3연임으로 다시 한 번 당정불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노라면, 저자가 지적한 탈(脫)권위주의라는 과제는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더해 최근까지 중국 공산당이 달성한 경제 성과 등은 다수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중국 정체에서의 권위주의적 특성은 한동안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에 대해 비록 서구 민주진영은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정작 중국인민들의 시각에서는 80대 바이든, 펠로시 등이 지금도 건재한 미국 등 서구 정체가 천안문 당시 비상 소집된 '팔로 회의'만큼 위기상황의 체제로 비춰지지 않을까.

 중국 정치에서는 비상시 개인 독재자 아래에서 대단히 비제도적인 정책결정이 행해졌으며, 중앙정치국을 떠났던 8명의 연령이 80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최종 결정이 위임되는 등, 실로 비상 수법이 사용되었다. 한편 상시에 특히 일상적인 사항 및 정책 문서는 관료기구와 '문서 정치'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_ 모리 가즈코,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p79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와 신자유주의의 엘리트 체제의 대립이 오늘날 미국과 중국 지도부의 특성을 요약한 것이라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손을 잡는 것도, 대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이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조용히 움직이는 동안, 입으로만 '자유, 자유'를 외치며 천둥벌거숭이 마냥 날뛰는 철없는 어느 국가 지도자의 행동이 더욱 딱하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오늘의 한문장] 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변하는 정책, 변하지 않는 제도‘가 현대 중국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현란한정책 변화에 의해 눈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으며, 제도 및 가구가 변화되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책을 ‘용‘으로 삼고제도 및 기구를 ‘체(體)‘로 상정한다면, 전통 중국에서의 ‘용‘과 ‘체‘의 관계에 가깝다. 전통 왕조도 ‘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다. - P37

주지하다시피,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중국공산당이다. 국가의 정치제도 중에서 유일한 정당이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당의 권력과의사를 국가의 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정치에서의 실질인 것이다. 중국 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자는 무력, 즉 중국인민해방군이다. 사회주의 국가 및 발전도상국에서 군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예는 많다. 정치와 군사가 분화되지 못한 것 자체가 앞의 2가지 정치체의두드러진 특징이다. 중국 정치에서 군은 단순한 국방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파워로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져왔으며, 문화대혁명 시기에서처럼 정치 변화의 주역을 맡았던 일도 있다. - P38

1989년 톈안먼 사건이 중국에서의 군의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군은 국방에 특화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적 위기 속에서 ‘치안군‘ 즉 적나라한 강제 수단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당군 자체가 일당독재를 밑받침하는 유일한 물리적 힘인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서처럼 군의 정치화, ‘철포가 당을 지휘‘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국제 환경에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중국 자신도 경제개발 우선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이 철포를 지휘하는 것‘은 중국식 문민통제인 것이다. - P56

 국유기업의 약진이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민간기업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② 기업 경영자는 당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으며 당과 기업 간의 유착이 진전되어 권력과 재력을 한 손에 쥐게된 특권층과 구조적 부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P111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 • 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반부패 캠페인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준엄하게 지적하였다(Shambaugh, 2015). - P126

 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무한한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자본주의에서의 당국 체제란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사유물화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 P128

본질적으로 하자면 중국외교는 보수적이다. 강한 언사는 ‘공격으로수비를 삼는다‘는 양동 작전이라고 한다.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은 실로 화려한 외교를 전개하며 국력상의 약함을 커버해왔던 것이다. - P168

 2011년 9월 6일에 출간된 백서인 『중국의 평화발전」에서는 더욱 엄밀하게 ‘핵심적 이익‘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즉 ① 국가 주권, ② 국가안보, ③ 영토 보전, ④ 국가 통일, ⑤ 국가 제도와 사회 대국(大局)의 안정, ⑥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본적 보장 등의 6가지 항목이다. - P180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21호 : 2023.06.13

 <시사IN>과 한 통화에서손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능 성적의 격차가 사교육 탓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학생 성적과 가장 밀접한 건 부모 유전자다. 강남 지역 학부모들 가운데에는명문대 출신 고소득자가 많다. 이들의 자녀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건 당연하다." - P13

‘집단지성‘이 어떻게 수능을 공략할수 있었을까? 아무리 수험에 익숙한들 학부도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하고 십수 년간 출제경향을 연구한 사교육 강사들보다 수능에 더 가까운 문항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할까? A 학원 대표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강사들보다 학생 출제자의 ‘주관‘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P14

정부가 대입제도를 개편한다면 이상적인 방식은?
나는 (수능, 내신 반영 비율 등에서)정부가 손을 떼고 대학 자율로 하는 게가장 좋다고 본다. 입시 문제는 아무리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반영비율을 조정한들 이해당사자인 학생 절반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도 학생을 가르칠 사람이 뽑는 게 맞다. 학생의 어떤 역량이 대학 수학능력에 필요한지는 정부나 평가원, 대중보다 대학이 제일 잘 안다. 정치가 이끌어내야 하는 사회적 합의는 세부 요강이 아니라 더 큰 주제들이다. 경쟁을 완화할 것인지 강화할 것인지 능력주의를 따를지 평등을 도모할지 등이다. 숙의가 필요한 건 이런 논쟁이다. - P19

한·일 양국의 현안은 얼마든지 논의해야 한다. 그와 별개로 한·일 사이 과거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양국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격려가 아니라 ‘더 이상 논의하지 마라‘ ‘발목 잡는다‘라고 대응한다. 3월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창피하더라.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까 싶어서다. ‘저렇게 빈손으로 항복할 거면서 그동안 왜 그렇게 난리를 쳤나‘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는 시쳇말로 찝찝함이 생기더라.  - P22

한국 코로나19 대응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K방역은 팬데믹 기본 대응을 ①방역 ②의료 역량 확충 ③집단면역으로 나누었을 때 ‘①방역‘의 기능과 강도를 고도화한 전략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된 방역 수단은 ‘개인위생‘ ‘확진자 자가격리‘ ‘구역 봉쇄‘ 정도로 정리된다. 전파 차단의 효과면에서 느슨하고 뭉뚝한 방식이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진단검사로 확진자를 가려내고(Test), 추적조사로 접촉자를 샅샅이 찾아내어 (Tracing), 확진자는 물론 밀접접촉자까지 물샐 틈 없이 격리시키는(Isolation) 일명 TTI 전략을 구사했다. 엄청난 물량과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그만큼 강력한 전파 차단 효과를 발휘했다. - P39

다시, 서울광장은 누구의 것일까? 2기 시민위 위원 (2012년 3월~2014년3월)으로 활동했던 이원재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시민위의 가장 핵심적인원칙은 ‘시민들이 광장을 사용할 권리를제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위는 행사 자체의종교·정치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관여할 권한이 없다. 사람들이 불쾌해할 것이다‘ ‘공익적이지 않을 것이다‘ 같은 주관적 추정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심의가 아니라 검열이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시민위는 집회를 차별적인기준으로 허락하는, 과거의 오세훈식 행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 P46

사실 공무원이나 교원은 공직 또는 교육자이자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자연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명령은 당연히 전자에 국한되어야 한다. 자연인으로서의 공무원이나 교원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이들이 공무나 수업과 무관한 시간과 장소에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 - P51

 글로벌 공급망에서 ‘최대 수요처‘라는 중국만의 무기를 휘두른것이다. 중국이 마이크론을 대체할 반도체 공급업체로 꼽은 곳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마이크론 대체 수요를 채워주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과연, 디리스킹이란 슬로건 아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는 일본의 대중 장비 수출이 끊어질 것이 유력한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닥칠 임박한 위기다. - P55

그러나 자사주에다음과 같은 상상을 한번 펼쳐보자.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는 저평가 신호로 해석되어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오르니 보유한 자사주 가치도 상승한다. 자사주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렇게 벌어들인 차익을 다시 자사주매입에 쓴다. 그럼 주가가 오른다. 자사주를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는다. 이 차익을다시 자사주 매입에 쓴다…이처럼 기업은 순전히 자사주 매입의 ‘신호 효과‘를 이용한 꼼수로도 주가를 편더멘털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  - P58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총 9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신용화폐론
헨리 손턴 지음,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엮음, 박상수 옮김 / 아카넷 / 2014년 5월
28,000원 → 26,600원(5%할인) / 마일리지 840원(3% 적립)

양탄자배송

밤 11시 잠들기전 배송

2023년 06월 10일에 저장

감각적 질서- 이론심리학의 기초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민경국 / 자유기업센터(CFE) / 2016년 5월
14,000원 → 14,000원(0%할인) / 마일리지 42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1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3년 06월 10일에 저장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박상수 옮김 / 자유기업원 / 2016년 5월
13,000원 → 13,000원(0%할인) / 마일리지 39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1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3년 06월 10일에 저장

법, 입법 그리고 자유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지음, 민경국 외 옮김 / 자유기업원 / 2018년 12월
25,000원 → 25,000원(0%할인) / 마일리지 750원(3% 적립)

*지금 주문하면 "1월 22일 출고" 예상(출고후 1~2일 이내 수령)

2023년 06월 10일에 저장

총 9개의 상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