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과 미국 국방부의 갈등은 AI전쟁 시대의 개막에 즈음해 벌어진 암시적인 사건이다. 전쟁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미래다. 이번 논란은 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 무법의 전쟁터에서 군사용 AI가 안보와 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 P13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뛰어넘어, 투기용 농지, 투기용 1주택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메시지 전면에 ‘자산 투자를 통한 이익과 손해‘를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적어도 2026년 상반기는,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시장에 미치는 힘을 능가할 인물이나 요소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 P17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모두 올렸다. 하지만 ‘버티기‘가 이겼다.
보유세가 강화돼 집을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는 정책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이다. - P19
그러나 농지 문제는 다주택자 중과세문제와는 다르다. 외지의 투기세력은 물론 상당수 농민도 자기 땅값의 하락을 원치 않는다. 농업소득으로는 미래가 없는현실에서 유일한 버팀목이 땅값이기 때문이다. - P21
역사와 경제학 모델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성공은 승자를 낳고, 승자는 기득권을 만들며, 비대해진 기득권은 결국 시스템을 경직시킨다. 수많은 국가와 문명이 이 경로를 따라 쇠락했다.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는 한때 한국보다 앞서가던 나라들이 이 함정에 숱하게 걸렸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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