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궁극적으로 판사 전체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를 했을 때 국민 1인당 판사 수가 적은 나라다. 이는 OECD 하위권의 사법 신뢰도라는 결과로도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2023년OECD 조사에서 한국의 법원과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15위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에 따른 하급심의심리 부실 및 지연이 사법 불신과 높은 상고율로 인한 대법원에서의 병목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 P13
그러자 재판부는 "무장한 군인이 출동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했냐고 묻는 것"이라며 재차 추궁했다. 촌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했는지, 당시 국무총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한에 대한 적극적인모색을 해보지 못했는지 따져 묻는 질문이었다. 한 전 총리는 이 질문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국무총리의 역할을 국무회의 참석자 정도로 국한하는 답을 내놓았다. - P15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위협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은 이 선언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첨단산업공급망이 중국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 - P23
특히 2차 대전 이후 급격히 발전한 한국·일본·EU 같은 동맹국들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라고 인식한다. 트럼프가동맹국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 고율 관세 부과 등은
‘배상금‘에 가깝다. 그동안 동맹국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니 ‘배상‘하라는 것이다. - P25
미국적 가치로 설립한 국제 시스템을 미국이 스스로 부정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화약 냄새가 대륙을 가로지르고, 동맹의 가치가 급속히 쇠퇴하는 지금은 전간기(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기간)를 떠올리게 한다. 물론 현재의 체제적 혼란은 통제 불능 지도자에 의한 일시적 퇴행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주권국가들의 다양한 욕망을 다스리며 손상된 자유주의 질서를 복구할 수 있는(예전의 미국 같은) 강력한 단독자가 나올 수 없다는 예측은, 우리가 받아들여야할 현실에 가깝다. - P27
그리하여 원래 마케팅 목적에서 호출되었가 이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펌훼 목적에서 재호출된 세대의 실제 ‘연령대‘와는 무관하지만, 대충 눈 껌벅대며 서로 다 알고 있다는 시늉을 한다. 영포티가 가리키는 건 ‘생물학적 40대가 아니라면서 말이다. 하기야, 애당초 혐오에 무슨 용어적 정확함 같은 게 필요했겠는가, 혐오하는 감정만 퍼뜨리면 그만인 것을. 언어와 정보를 다룬다는 자들마저도 이렇다. 참으로 가관이다.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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