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환 교수의 주장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 조림 정책이 산불에 취약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조림 정책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처럼 산불이 감소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산불 감소는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줄고 잘 타지 않는 활엽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 P15
‘정당성 사슬‘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통령부터 동사무소 직원까지 이르는 모든 권력 행사 주체를 국민이 직접 뽑을수는 없다. 국민이 핵심 권력기관을 투표로 선출하면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대리인을 임명하고, 마치 사슬처럼 그들의 권력 행사도 정당화된다는 게 정당성사슬 이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인용 사유였던 최서원(최순실)씨의 전횡이 ‘깨진 사슬‘의 전형이다. 헌법재판관의 권한 행사는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 모순이 없다. - P30
정 전 교수는 한국의 탄핵 제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모델‘이라며, 이렇게 썼다. "법치주의는 민주적 정당성만에 기초하여 결정할 때 따라오는 오류를 시정하고 축소하려 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분쟁을 정치주의에 의존해 결판을내려 하고 법치주의는 정치적 분쟁을 규범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 사법주의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한다. (…) 양자를 배합할 때 그 비율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P31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윤석열 개인의 진퇴를 정하는 사법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현재의 충돌이 다수파와 소수파, 진보와 보수의 일상적 대결이 아니라 헌법 수호와 헌법 파괴구도라는 점을, 법과 논리의 언어로 설득해야 한다. 이 작업을 헌재의 느릿한 법치의 과정을 견디며 해내야 한다. - P32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제도에 대한 중장년층의 신뢰보다 청년층의 신뢰가 좀 더 절실할 수 있다. 청년층이 우리 사회를 신뢰해야 점점 더 역피라미드형으로 치닫고 있는 ‘인구구조‘를 바꿔 ‘세대 간 연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중장년층은 새로운 세대 간 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쇠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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