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고용보험의 취약점은 보장 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낮은 가입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등 비임금 노동자에게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자격이 고용보험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은 성별 격차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 P14
한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금융 문제다. ‘대금 결제 과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린 것은 결제 대금이 증발한 데 있다. 특히 티메프 사태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정산 기일이다. 티몬. 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은 물건이 직접오가지 않는다.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판매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달하는 과정 일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것이 오픈마켓의 비즈니스 모델(BM)이다. 이때 현금은 유속이 빠른 강줄기처럼 곧바로 판매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돈의 흐름은 몇 단계의 ‘저수지‘를 거치는데, 특히 플랫폼 저수지의 깊이가 깊을수록, 돈이 고여 있는 시간은 길어진다. - P19
"SK이노베이션 중심의 에너지 사업에미래 확장성을 더하려고 배터리 사업을 집중 육성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면실패한 수준이다. SK온의 배터리 사업을 다른 재벌 그룹이 인수하려 제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지만 그만큼 SK가 배터리 사업을 감당할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다." - P28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대선후보가 된다고, 게다가 트럼프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해리스는 무능하다‘는 이미지가 정치권,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이든 사퇴 후 일주일 만에 후보직을 확정하고, 당을 빠르게 단합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보며 정치평론가들도 놀라는 중이다. 최근 2년간 그리고 몇 달간 정치적 성장을 한것이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 P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