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이 비대해진게 아니다. 우리가 쪼그라들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교권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직무가무엇인지, 그래서 교사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 교사의 역할은 추상적인데, 책임은 무한으로 져야 하는 상황이다. - P14
"객관적으로는 소득 상위층에 해당하면서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그룹에서 (소득점유율로 측정되는) 경제적지위 하락을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들의 불만이 중산층 위기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중산층이 아닌 상위계층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인상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하락에 대한 불만이 ‘중산층 위기‘ 담론으로 과다 대표되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 P25
"민주당 열성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배타적 개혁우선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원하고 소수자에게 적대적인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과, 지방 비정규직 여성으로 대표되는 ‘민생우선 그룹‘은 그동안 국가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이고 투표율도 가장 낮다. 이 중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 일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배타적 개혁우선 그룹보다는) 위 두 그룹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27
책임이 네이버에만 쏠릴 경우, 일본(국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 역시네이버만의 책임이 된다. 그러나 일본은개별 기업이 ISDS로 제소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나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기업들이 소를 제기하려다 포기한 사례도 있다. 앞서 소개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일본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을 문서로남기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일본의 ‘행정지도‘를 네이버에 손해를 끼치는 ‘(국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지적했다. - P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