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제22대 총선 선방위 제재는 대부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보도를 향했다. 역대 선방위는 여론조사 보도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편파적 보도를 중점으로 심의하고 감독해왔다. 제22대 총선 선방위는 달랐다.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비판(MBC)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CBS, 가톨릭평화방송)하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보도에도 징계를 내렸다. - P10
"선거의 공정성은 언론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방송 매체가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선방위가 제도화됐다. 일부 방송 보도가 정치적으로 과열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방송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행정적 규제의 근거는 명확해야 하고,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 P11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을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나눠 구연금의 재정적자는 국고로 충당하고, 2006년생부터 적용할 신연금은 보험료 (15.5%)를 낸 만큼만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사실상 지지하는 안인데, 600조원에 이르는 구연금 재정적자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 무엇보다 신연금을 받는세대의 연금액이 매우 낮아질 위험이 있다.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거대 양당이 책임 있는 안을 내놓지도 않는 사이, 이 같은 ‘연금 해체론‘이 일각에서 각광을받고 있다. 시간이 없다. - P17
. PF 위기의근본적 해결 방법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다.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는 올해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다. 심지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운이 진정되지 않으면 건설 원가 역시 내리기는커녕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연준의 금리인하 및 지정학적 위기(전쟁)가 해소되기까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기고 PF 부실화는 계속 심화될것이다. 위기설은 달마다 새로 제기될 것이다. - P23
파운드리 강화를 위해 인텔은 팹리스 분야와 파운드리 분야의 회계를 분리하는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설계 부문과 생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파운드리 부문이 높은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선 인텔 내부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외부위탁 생산도 적극적으로 수주해야 한다.
인텔의 파운드리 강화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타이완 TSMC에 밀려 파운드리 부문 만년 2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위 자리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 P29
‘자위대와 미군은 독립된 지휘 계통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말은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 때마다 반복해서 한 얘기다. 그러나 70여년간 두 국가처럼 운영되던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가 갑자기 통합사령부를받아들이게 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미·일간 지휘체계의 일원화 역시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35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이미지는 11월대선이 다가올수록 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고한 팔레스타인 난민 희생자가 급증하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됐는데도 바이든이 단호한 태도를 주저하자 실망한 친민주당 유권자들, 특히 아랍계 미국인들이지지를 철회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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