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강요된 소멸 : 농촌, 보호의 대상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강요된 소멸 - 국민총행복을 위한 지역재생의 길
박진도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4년 3월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구조에서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농촌의 주인이 될 것인가. 떠날 사람은 떠나고 농촌에서 자기 삶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남거나 새로 들어와서 살아갈 것이다... 대도시 생활과는 다른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도시의 삶이 나날이 각박해지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43

박진도의 <강요된 소멸>은 농촌 문제를 다룬 책이지만, 농촌(또는 지방)이 점차 죽어간다는 '지방소멸론'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지방소멸론에 따르면 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고 결국 아무도 시골에 살지 않게 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농촌은 도시를 보조하기 위한 주변부로서 살려야 하는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러한 관점을 거부한다. 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농촌은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이다.

인구소멸 운운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성장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성장에 저해가 될 것을 염려한다.... 인구감소를 경제성장의 관점이 아니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인구가 줄면 사람의 가치가 귀해진다. 먹고살기위한 치열한 경쟁도 약해질 것이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86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농촌의 생활 서비스 수준은 낮아지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농촌으로 혐오시설 이전, 쓰레기 문제 등은 악순환이 되어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 저자는 본문을 통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 충실한 사회서비스, 농업공익기여지불과 농산어촌 주민수당 등의 정책제안이 본문을 통해 제시된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세부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GDP와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자체로 작은 성과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 농정을 지배해 온 기본 이념은 '생산주의 농정'이다. 생산주의 농정의 원조는 이른바 녹색혁명으로 대표되는 증산농정이다. 녹색혁명은 농약과 비료, 종자, 에너지 등 외부 투입재를 많이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또는 일인당 농업생산성으로 높여 농산물의 생산비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193)... 생산주의 농정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무시하고 오로지 값싼 농산물의 공급만을 강요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 농민과 농촌 주민의 삶은 악화되고, 국민은 불행하다. _ 박진도, <강요된 소멸>, p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