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3년의 3.5% 이후 단 한 번의 상승도 없이 줄곧 하락해왔다. 지난해는 사상 최초로 2%이하인 1.9%, 올해는 1.7%로 추정된다. 미국(2024년 1.9%)보다 낮다. 한국 경제가 최근(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갑자기 추락한 것이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하향 추세였다. 이 경향이 최근들어 좀 더 뚜렷해졌을 뿐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해온 ‘방식‘ 자체가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구조적 위기 국면이다. - P10
이런 탈세계화 흐름으로 한국은 크게 두 가지 난관에 처했다. 첫째,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만들어 거대 시장 미국에 팔아왔다. 이 방식이 점점 더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 P12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자산(부동산)및 노동소득 격차, 수도권 집중, 산업도시의 퇴락,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등 세계화 시대에 축적된 모순들이 돌출하고 있다. 이런 갈등들은 저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앞으로 저성장의 지속은 갈등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복지 재원을 줄일 것이다. 이는 다시 갈등을 부추겨저성장 추세를 심화시킨다.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 P13
한국 경제는 하향 추세를 타고있으며 이를 반전시키려면 냉정한 현실인식과 과감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제각기 다른 개혁 반대 세력을 설득해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할 정치적 능력이 절실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저출생, 연금, 이중노동시장, 산업정책, 국제관계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시민들과 국가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구조개혁 의제와 처방을 본격 제기하고 강력추진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 P14
아베노믹스는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였다. 경제는 약간 회복되었고 일자리가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 엔저와 함께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여 주가는높아졌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은 정체되었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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