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보다도 더 나쁜 지형으로 선거에 임하게 된건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23~25일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1%에 그쳤다. 6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P9
그럼에도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평가를 고려하면 야당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현재의 유리한 환경을 당 지지율 상승으로 좀처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정치학 박사전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이명박정부 즈음부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않는 현상이 관찰됐다.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정권교체를 한다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구나‘라고 유권자들이 깨달은 거다. - P10
제3지대보다 ‘한동훈 효과가 크고 그것이 이재명을 앞선다면, 이번 선거는 여당이 이긴 게임이라고 봐도 될까? 꼭 그렇지도 않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남아 있다. - P11
여당이 처음 제안한 것은 국회의장 추천권을 없애고 대통령 추천권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된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국회의장추천 대신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하자고했다. 여야 간 법안 합의도 이렇게 어려운데 조사위원까지 합의해 정한다면 특조위가 출범하는 데 기약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이 여야 간 가장 첨예한 갈등요소였다. - P22
이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접 ‘공모‘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끈 사례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가 보기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 혐의는 ‘권리의 남용‘을 판단할 때부터삐걱댄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제징용 재상고사건의 재판에개입 · 관여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략) (양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P25
DSR 규제 확대는 금융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다른 대출(신용대출 등)이 많은 사람,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지못하게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한번늘어난 전세대출은 줄이기가 어렵다. - P40
지금처럼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올인하면 지정학적 숙명론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강경책과 온건책을 뛰어넘어 북한을 잘 다루는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은 그것이 가교 파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 폭탄을 퍼붓는다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지정학적 숙명론으로 귀결되고 말 터이다. - P48
한반도 전략의 핵심은 지정학적 숙명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일본같은 해양 세력과 중국·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처럼 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양을 끼고있는 나라들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통해진출하는 전략, 그리고 대륙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진출하는 전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 전략과 대륙 전략, 그리고 해양 세력과 육상 세력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역량을 ‘가교 파워 (Bridge Power)‘라고정의할 수 있다. - P47
포로 감시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잘 감시하는지 늘 감시받았다. 잘 때리라고 늘 맞았다. 피에르 불은 <콰이강의 다리>에서 이렇게 적는다. "(니콜슨) 대령은 다시 구타를 당했고, 고릴라 같은 조선인은 처음 며칠동안의 가혹한 체제를 재개하라는 엄명을 받았다. 사이토는 감시원까지 때렸다. … 죄수뿐만 아니라 간수에게도 권총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중첩된운명의 희생자였다. - P53
이 문제의 원인을 한 가지로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평등·빈곤 등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절망의 죽음‘과가장 일관되게 상관성을 보인 것은 지역의 고용률이었다. 일자리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으며, 이런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다.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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