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증시부양 효과와 달리, ‘윤석열식 낙수효과 이론‘에 따른 세수 부족은 심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와 금투세 폐지로 줄어들 세수는 연평균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주주 요건 완화로 인한 영향까지 감안한다면 세수 감소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없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를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결코 적지 않은 손실이다. - P15
타이완 정치는 운신의 폭이 점점줄어들었다. 지은주 교수는 이번 선거의쟁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2024년의 쟁점도 반중 정서가 핵심으로 보인다. 다만2016년과 다른 건 중국의 태도 변화다. 2016년 중국이 타이완에 우호적이었다면 지금은 실제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위기감이 포함된 반중 정서가 지금 타이완사회에 자리하고 있다." - P27
"실제 유권자들에게 중국 문제는 생각보다크지 않다. 오히려 취업과 임금, 주거 같은 국내 이슈가 더 크다. 양안 갈등과 미.중 대립 구도로 바라보면 타이완 내부의고민과 갈등을 빠트리게 된다." 거칠게 비유하자면 북한 이슈로만 한국의 정치를 해석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 P27
"미국을 믿지 못하지만 중국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곤경 앞에서 타이완의선택은 국익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더라도 친미 노선을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기를 계기로 타이완의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념적 근본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반중 정서를 활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는 전략만이 남았다." - P31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계속된 현상이다. 타이완을 향한 중국의 압박은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약화시키고 독립 성향인 민진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19년 홍콩에 대한 시주석의 무자비한 탄압 이후 통일을 지지하는 타이완인은 줄어들었고 친중 정치인은 설 자리를 잃었다. 결국 시진핑 주석주의 정책 실패를 확인한 선거였던 셈이다. - P32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결심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결심과 무관하게군사적 긴장 고조로 언제든지 우발적 충돌은 일어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 " 한다는 대목이다.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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