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2024년을전망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일련의 가정들을 공유한다. 첫째,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이젠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해 금리를 내릴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 P15
<이코노미스트>는 전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5개월 동안 많은 피와 비용이 들었지만 우크라이나가 11월 초까지 거둔성과는 미미하다. 수복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0.1%도 안 되는 약 400㎢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 - P15
중동 평화의 해법은 오슬로 협정 준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정권과 팔레스타인의 무능하고 부패한 PA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되는 등 성사되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해진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고난을 암묵적으로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P18
"트럼프가 후보에서 탈락하거나 후보로 나와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높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 P18
대통령 부인의 일정 관리와 보좌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여사를 만나는 일반인이 촬영 도구를 반입하는데도 경호처에서 이를 걸러내지못한 점은 치명적인 보안상 실수로 지목된다.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외부인과 사적으로 접촉(카카오톡)하고 만남 일정을잡은 행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실‘을 청산하겠다면서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부속실을 부활하고 투명하게 공적인 보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P23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복현 원장은 ‘실세 금감원장‘ ‘금융위원장보다 돋보이는 금감원장‘이라는 수식어를 이끌고다녔다. 주요 이슈 국면마다 이 원장의 발언과 행적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논란은 금융권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다. - P24
반면 부산에 대해서는 단 3문단만 썼다. 모두 잼버리 이야기였다. 파행으로 끝난2023년 여름 잼버리 사건을 설명한 뒤 이렇게 적었다. "스카우트 단원 4만3000명도 관리하지 못한 한국이 그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막대한 인파를 수용하길 기대할수 있을까?" - P31
특히 전업주부(주로 여성) 배우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은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어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초기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양육과 더불어 소득 창출을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따지며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종사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 P35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이 앞으로 전력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공통된 의견은 있다. 이번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걸어 잠근 정부 때문에 손발이묶인 한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전력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법을 외면한 임시방편책이라는 점이다. - P41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의 파괴를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목표는 인공지능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져다줄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오정렬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그것을 활용할 필요성도 역설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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