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영케어러 정책 타깃이 19~34세 같은 청년층인 데 비해 그곳에서는 5~6세 아이들부터 열심히 들여다보더라. 부모가 입원해 있는데 어린아이가 간병하고 있는 경우 등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다." 허 조사관은 청년기가 되어서야 발굴되는 영케어러는 이미 손쓰기 늦었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케어 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울이 깊고 학업 중단 확률이 높다. 자립 기반을 잡을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청년에게 뒤늦게 생계비를 주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린 나이에 일찍 찾아내 가족돌봄의 굴레에서 애당초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 P11
"가족돌봄은전 생애를 관통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특정 연령기에만 나타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은 가족과 아동을 분리하거나 가족돌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돌봄의 상황 속에서도 또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동이 돌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책대상에서 배제한 채 별도의 지원대책을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 최상의 이익(제3조)‘과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권리(제6조)‘를 고려한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 P13
실제 지난해12월 대법원은 2012년 문화방송(MBC)파업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방송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닌제작·편성 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즉, 사용자가 경영권을 남용해서 방송의 제작, 편집, 송출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P28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결국 민주당이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론을 만들어오세요‘다. 민주당 환노위 구성이 바뀔 때마다 노란봉투법의 기원부터 새로 설명해야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관심이 적기는 마찬가지였다. " 손배는 파업을 한 이후의 일이라, 그동안은 양대 노총의 주요 의제가 되지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6월30일 손잡고에서 손배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가 단 두 명 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손배 이슈가 좀처럼 힘을 받지못했다." - P33
2010년대 한국 사회는 금융 교육 공백기였다. 이 기간에 미국이나 영국에서전개된 사회적 논의를 한국 사회는 경험하지 못했다. 금융 교육을 최대한 어릴 적봄 부터 시켜야 한다는 점, 금융 교육이 반드시 ‘자문‘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점, 금융 교육을 할 때에는 대상자의 마음건강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은 이제 막 우리가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자원을 분배해야 할 문제가 됐다. - P41
인공지능 분야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치관이 존재해왔다. 하나는 ‘파멸론자(Doomer)‘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갖가지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인공지능의 대부‘이자 오픈AI 전이사 일리야 수츠케버의 스승인 제프리힌턴이 대표적이다. - P43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과 국가의 역할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과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상품 부족 같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따라서 각국에서 효율성보다 회복, 경제통합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우방국들 사이에서 확립하려는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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