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국가적 어젠다‘ 하면 저 일화가 떠오른다. 국민연금이나 세금정책 같은 것들. 선거 때만 되면 의제로 떠오르지만 대개는 표를 잃을 만한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기 마련이다. 돈 더 내라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어떤 국가적 어젠다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 각 정당은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정책 방향을 다투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타협은 불가피하다. 충분한 논의 후 이견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 P3

서울시의 의중은 무엇일까? 당장 눈에 띄는 ‘서울의 이익‘은 김포시에 일부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활용이다. 그러나 단순히 매립지 하나 때문에 서울의 지리경계를 기형적으로 넓히는 것은 비합리적인 듯 보인다. 이번 서울 확대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서울이 사실상 독자적인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점이다. 여기서 ‘독자적‘이라는 것은 인천·경기와 협의할 필요 없는 도시행정을 의미한다. - P13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이 ‘생활권역확보‘라면, 행정구역 확대보다 당장 중요한 것은 광역 교통망이다. 시의 경계를 넓힌다고, 교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보다 국비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메가시티‘가 공허한 이유는 정책에 ‘사람의 이동과 교류‘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 P15

다만 국민의힘 정책 이슈는 공통적으로 지속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정책 이슈 주도권을 총선까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던진 정책 이슈들의 효과는 ‘앞으로 알아봐야‘ 하거나, 실현하려면 길고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P17

대학원 이공계 연구실은 한국연구재단 같은 정부기관이나정부 부처에서 연구 과제를 따내 연구실운영 재원을 마련한다. 교수는 대학에서 임금을 받지만 그 교수의 연구실에 속한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이런 연구 과제 예산에서 대부분 마련된다. 정부 R&D 예산 삭감이 대학원 연구실의 연구와 인력 축소로 직결될 수 밖에없는 이유다. - P26

그런데 1, 2, 3순위 응답(중복)을 살펴보니 결과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했기때문(43.9%)‘이라는 응답이 1위로 올라선다. 2위도 주목할 만하다. ‘적폐 청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 오히려 검찰의 힘을 키웠기 때문(42.7%)‘이라는 응답이다. 3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38.7%)‘이다. 1순위 응답에서 1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문‘은 5위로 처졌다. 많은 응답자들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봤다. 검사 집단의 반발 때문 (31.8%)이라거나, 국민의힘 반대 때문(20.2%)이라는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 P33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검찰개혁 방안은 ‘위법한 잘못을 저지른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84.5%)‘였다. 마침 이번 조사 직전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검사가 국회에서 탄핵된 사건이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층의 92.7%, 중도층의 81.2%, 보수층의 81.6%가 찬성했다. - P35

한국은 해양 세력인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미국은 아시아 대륙 국가가아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 국가인 중국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해온 것이 역대 정부의 정책이었다.
숙명의 지정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이자 몸부림이었다. 그 결과 탈냉전 30년동안 우리는 성장했다.  - P54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