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이란 중산층의 아비투스를 재생산하고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인 국가 장치 아닌가. 바른 자세로 수업을 경청하라는 지도는 규율화된 신체를 양산해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학교-감옥의 통치술일지도 몰랐다.
20세기 초 유럽 강대국들은 선제타격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선빵의 미신’을 신봉하다 자신의 발을 찍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 미신의 결과였다. 야만의 시대였던 20세기가 종식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선빵의 미신’은 여전하다.
미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 이상으로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세배에 가까운 액수다.1 2019년 시점에서 북한이 경제생산활동을 100퍼센트 군사활동에 집중해도 한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한국은 1970년대 초부터 북을 능가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기 시작한 데 이어 그 격차를 계속 벌려 이제 북을 압도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파이어지수에서 한국이 6위, 북한이 34위인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모두가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연습하는 상황이 됐다. 통일부조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 구도"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제는 전쟁 자체를 우려해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정부가 이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거짓 평화’라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단 그 이유는 잘못됐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 평화였기 때문에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 삼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또다른 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동시에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고 군사력을 강화했다. 윤석열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3축체계’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에서 ‘군비감축’에 합의했지만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군비를 확산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말 그대로 ‘거짓 평화’였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실패한 것은 ‘거짓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 자체가 평화적 전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정상회담만으로, 또는 정상 간의 합의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당위적 명제를 배우는 데 30여년이 걸렸다.
이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우발적 사고나 실수가 위기로, 나아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핫라인 및 유엔사와 조선인민군 간의 군사핫라인 재가동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민간 차원에서도 군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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