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결탁하는 조직을 뜻하는 ‘카르텔’만큼 현 정부의 탄생 기반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투명한 키워드도 없다. 소위 정계와 법조, 언론, 군부, 학계를 망라하는 광범한 엘리트 카르텔이야말로 체제화된 분단현실의 토대에서 기능해온 집단이며, 이들의 기반과 동조 속에서 지금의 정부가 태어난 것 아니던가.
정부는 올해 초 노동, 교육, 연금 방안을 개혁한다면서 주제가 다른 사안을 줄줄이 엮어 ‘이권 카르텔’로 명명해왔다. 검찰조직과 수사기관이 동원된 카르텔 척결 작업은 전임 정부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권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공동체를 탄압하는 표적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반(反)카르텔’을 외치지만 그들 자신이 철저한 카르텔의 몸통인 셈이다. 적대적 전선 형성과 표적수사를 내세우는 카르텔의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고 핵심적인 공공 의제를 은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는 한국이 글로벌 행위자가 된 상황을 배경으로 이 행위자가 지향할 가치와 글로벌 질서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국가론 등의 접근과 차이가 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에 대한 감각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선진국 담론의 퇴행적 전유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탈냉전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분단체제의 토대를 계속 약화시켰다. 분단체제하에서 형성된 기득권은 이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고 이 변화에 저항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국정치의 동학(動學)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의정치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 지향이 합의된 규칙을 따르며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힘이 정치와 공론장에 개입한다. 이 힘은 어떤 목소리라도 이념의 낙인을 찍어 공론장에서 추방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생명도 박탈할 수 있는 무한대의 권한을 자임해왔다.
요약하면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글로벌 문명 전환의 결합이 한국이 가져야 할 방향감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 선도와 추수, 중추와 말단과 같은 위계에 의존하는 정체성 규정을 넘어서는 한국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김구 선생의 말을 빌리면 진·선·미의 실현을 지향하는 문화국가라는 발상도 가능하지 싶다
결국 군사적 적대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이 없이는 남북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생존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한국 내부에서 사회의 대전환을 향한 모색과 실천이 분단체제의 효과에 기대는 저항에 의해 좌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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