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사찰하고공작을 벌였다. 언론인도 그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지휘한 수사 덕에 이 기록은 세상에 모습을드러냈다. 국정원 내부 문건만이 아니라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서도 서류 상자가 발견됐다. 당시 언론계 살풍경이 담겼다. - P10
노 기자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청와대 대변인이 본인에 대한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 언론사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다. "보도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라면 해명자료를 내거나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등 공식대응이었어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의 방식은 언론사 내 ‘우군‘이나 정부 내 조력자들 말고는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교묘하고 대담했다." - P15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공영방송이 그 가치와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의 문제다. 현재 공영방송들이 캠페인을 통해 공영 미디어가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왜 중요한지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P18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재원은 정치적상업적 이익보다 대중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은 수익성이 아니라 사명에 의해 운영된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가 공적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은 국영방송과도 다르다. 국영방송은 사회의 - P18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 전경련이 올해 초부터 정부의재계 창구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재계 대표 단체가 되려면 4대 그룹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다만 전경련과 기업들이 국정 농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재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과거 전경련의 힘은 사실상 기업의 출연금에서 나왔다. 4대그룹 부담 규모가 특히 컸다. 전경련 회비수익은 2016년 409억원이었다. 4대 그룹이 탈퇴한 이후인 2017년에는 113억원까지 급감했다. - P22
검단 자이 안단테 아파트 사고를 대중은 ‘순살 아파트‘라며 지탄한다. 반은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다. 철근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보없이 지으려면 반드시 추가 보강해야 하는 철근‘이 누락된게 문제였다. 이게 바로 ‘전단보강근‘이다. 보 없이도 슬래브를 지탱하려면 기둥주변에 전단보강근을 보충하거나 하중을지탱하는 보조 설비를 기둥에 붙여야 한다. 역학적으로 전단보강이 되지 않는 무량판 구조는 하중이 과할 경우 슬래브가기둥에 뚫려버리는 문제가 생긴다(펀칭전단). - P29
건설업 채권 평가 분야에 재직한 한애널리스트는 한국 건설사의 사업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노하우를 쌓아온 한국 건설업계는 사실 ‘시공 실력‘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다. 한국에서 아파트로 쉽게 돈을 벌지만, 막상 실력이 필요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돈을 까먹기 일쑤다." 이 지적은 시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부터 이번 LH 발주 ‘순살 아파트 논란까지 문제의 핵심은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은 데서 나왔다. ‘무량판구조도제대로 구현 못하는 한국 건축‘은 화려한조감도와 값비싼 분양가에 가려진 허약한 내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P30
해외에서는 거꾸로 대중교통 지출액을 내려주려는 지원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유가물가 상승을 인상의 근거로 댔지만, 해외 선진국들은 바로 그 이유로 오히려 대중교통 요금을 깎거나 통제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이 대표적이다. - P38
해외 국가와 도시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낌없이 퍼주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걸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내린 결정이다. 그 계산이란 단순히 투입한 원가비용과 돌아올 예상 수익을 더하고 빼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편익과가치를 따져보는 정성적 평가다. 득실을 따져보면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을시행한 국가와 도시들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내세웠다. 고물가 대응(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탄소 감축(기후위기대응) 그리고 이동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성이다. - P39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공동성명(캠프데이비드 정신)‘ ‘캠프데이비드 원칙‘ ‘협의에 대한 공약‘ 등 합의 문서 3개가 채택됐다. 3개 문서로 분산됐지만, 전통적 동맹의 요소와 함께 진화한 동맹의 요소를 고루 갖추었다. 다만 이 3개문서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중대한것이지만 조약은 아니다.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미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진화한 군사 신동맹‘이라고 할 수있다. - P44
중국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부동산개발의 하향세가 불황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 감소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수요가 부진한 데다 미·중무역 갈등에 따라 시장이 분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축인 부동산은 문제가 더욱심각하다. 중국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개발 경기가 둔화되자 중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 P46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상저하고(상반기에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의미)‘를 기대하고 있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불황은 악재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중국의 10대 수입 대상국 중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국가는 한국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수입이6.7% 감소할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최대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며,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켰다. - P48
요즘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김정자씨는 말을 아꼈다. "우리가 3년 전부터 여기 부산에 있는일본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 배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좀 풀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위를 하니까 정치인들이와서 편을 갈라 어민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휘말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할 가치가 없어져." 해녀 문화는 해녀가 들어갈 바다가 있어야 보존될 수 있다. ‘해녀 문화 살리기‘가 해녀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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