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론의 한가지 함의는 남과 북의 주민들 다수는 동포관계지만, 이미 그것은 동포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단체제가 나쁘기 때문에, 남쪽 인민에게도 나쁘고 북쪽 인민에게도 나쁘니까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또다른 일면은 우리가 비록 두개의 국가로 나뉘어, 두 국가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만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와 별도로 분단체제라는 공통의 정치체제 속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로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핵문제도 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평양 당국에 있지만, 분단체제라는 범한반도적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행위주체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큰 책임을 져야 할 메이저플레이어가 나는 미국이라고 봐요.
분단체제가 나쁜 체제가 된 이유 중의 하나도 한 뿌리인 민족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남들이 와서 갈라놨기 때문인데, 그 갈라놓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를 해야 되고 외국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단체제의 비자주성과 반민주성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뿌리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한 뿌리라는 것을 근거로 한 국가를 이뤄야 된다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시민과 민중이 뉘앙스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촛불혁명 과정에서는 국민과 시민이라는 것을 주로 강조하지 민중은 그렇게 강조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그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에 반대하고 탄핵하고 물러나라 그럴 때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게 제일 편리하고 효과적이잖아요. 헌법에도 있고요.
변혁과 중도라는 것이 해당되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갖다 붙여놔도 상충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차원이라면 이런 개념들을 묶어놓는 것은 말장난이거나 모순, 자가당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변혁은 한반도 차원에서의 변혁입니다. 한반도 분단체제의 변혁입니다. 중도는 그리로 가기 위해서 남한사회에서 취해야 할 어떤 실천노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분단체제 극복이라고 하면 같은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민, 단일형 국민국가로 통일돼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분단된 결과, 또 그 분단이 오래되고 거의 체제화되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려면, 남북 각기에서 내부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한반도 전체에 걸쳐 있는 분단체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소된 상태가 단일형 국민국가일 수도 있지만, 나는 사실 그것은 가능성도 낮고 꼭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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