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와 안씨에 대한 법원 판단을 종합하면, 안씨는 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 최씨를 대리해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에 사용했다. 쉽게 말해 ‘잔금을 치르거나 대출금을 갚을 동업자(최씨)가 재력이 있어, 돈 떼일 일 없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활용한 것이다. - P15
2020년 3월27일, 최은순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상)는 최씨를 재판에넘기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①동업자 안 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4차례에 걸쳐 통장에 거액 (4개 증명서 총합 347억원, 사문서 위조)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위조 ②위조 잔고증명서 중하나를 민사소송 중 법원에 제출해 사용(위조 사문서 행사) ③다른 사람 명의로부동산 소유(부동산실명법 위반). - P17
그러나 비용편익(B/C) 값이 절대적기준은 아닐지라도 사업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거라는사실은 분명하다.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에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과업지시서‘에도 비용편익 값 산정과경제성 분석을 하도록 돼 있다. - P21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누구든 신고만 하면 집 밖에서 집회를열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21조 1항 및 2항)." 온라인 댓글을 바탕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이중의 정당성문제를 낳는다. 조직적 투표 독려가 가능한 이 창구가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있을지 불분명하고, 설령 99%가 찬성해도 그 내용이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할 수는 없다. - P26
그는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학교 내에서평교사와 교장·교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며, 엄격한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바꿔말하면 교장·교감이 어렵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면 교권 침해 등 학교 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장혜진 교사 역시 교권 침해 과정에서 교장·교감의 ‘무성의한 대응‘ 탓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 P29
리튬이온전지의기본이 되는 리튬 가공은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며, 세계 코발트 가공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원료 가공과정에서는 각종 환경오염이 유발되는데, 여타 선진국과 달리 환경규제가 약하다는 점도 가공산업에서 우위를 점하는요인이 되었다. 전 세계 이차전지 기업이 모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P36
그러나 이차전지 시장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역시 중국은 최대의 수요처지만, 최대 공급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파고들기가 어렵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IRA로 인해 중국 기업을 견제할 기회가생긴 셈이다.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은 이미 미국 현지에 많은 공장을 건설했기에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FTA를맺은 나라들로 공급선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 P37
우려되는 건 이렇게 쏠린 자금 중 적잖은 비율이 ‘빚‘이라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 증권시장의 신용거래융자는 7월 19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가계)의 저축액도 상당 부문 이차전지를 비롯한 자산시장으로 넘어갔으리라는분석도 가능하다. - P43
마코위츠는 수익률뿐 아니라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최적의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이다. 투자자들은 수익률과 위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위험회피(risk-averse) 성향을 갖고 있다면 두 변수의 최적 (optimal) 조합을 찾을 수있다는 것이다.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두 개 주식의 수익률이 같다면, 그 중 위험이 낮은 주식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 P51
위의 예에서 보았듯 A와 B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경우 각각의 위험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주식에 투자할 경우 ‘개별 기업 수준의 위험‘
은 분산되어 사라진다. 반면 코로나19의 창궐 같은 좀 더 거시적인 위험은 종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없앨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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