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구청장은 휴가 중이라 형사처벌을 피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참사는 반복됐다. 백승주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관계 공무원들만 처벌한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 ‘안전점검‘ ‘관리 통제‘라는 매뉴얼이 있다면, 컨트롤타워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매뉴얼대로 조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P17
우리나라는 방재 관련해서 기술에 중점을 둔다. IT 기술을 활용해 예측·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실행 단위에서 활용을 안 하면 무슨 쓸모가 있나.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있지만 이태원 참사 때도, 이번 오송 참사 때도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예방이나 처벌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때 대응력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 P19
강연에 가면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흘린 피로 성장한 것처럼, 재난 역시 그래 왔다고. 사고가 난 뒤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싸웠기 때문에 하나라도 바뀐 거고, 우리는 그 변화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처럼재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직화되고 목소리를 낼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시민들이 이 과정을 많이 지지해줘야 한다. 끝까지 싸우는사람들이 그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후 올해 최초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자원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이런 변화조차 없었을 거다. - P20
"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예타안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점이나 종점 변경은 큰변화다. 사업비, 경제성, 기술 측면, 교통량, 환경 등을 분석해 노선 변경이 원안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는 데이터를 계량화한 수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 즉,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국토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우선순위로 올리게 됐는지, 이 ‘블랙박스‘를 여는 것이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 P31
그런상황이 아니었기에 ‘어떻게 하면 세계적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지‘만 궁리했다. 지금은 더 쉬워졌다. 우리도 자체 AI를 만들고 있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문제 풀기가 더 쉬워질수록, 자기 자신에대해 잘 아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 난 뭘 좋아하고 잘하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전반적으로 사회도 부모도, 모두가 그 아이를 믿고 결국은 알아서 길을찾겠지‘라고 기다려줬으면 한다. 자기를탐색할 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 - P34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첨가물 바로알기> 같은 저서를 통해 식품 안전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다. 그는 이번에 아스파탐 발암성 문제가 커진 데에는 ‘식품 안전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한다. "어떤 위해인자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해가 되지 않는다. 자외선이 대표적이다. 그러므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미량의 위해요소가 인체에 섭취된 경우는 그 위해성을 무시하고 ‘안전하다‘라고 간주하자는것이 식품 안전의 기본원리다." - P39
거꾸로 보면 아스파탐이 논란 대상이된 것은 그만큼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설탕에 대한 공포‘가 결정적이었다. 설탕이 비만과 질병의 근원이라는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아스파탐 같은감미료가 건강과 다이어트의 ‘구원자‘로등장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은 전세계 대체 감미료 시장이 118억 달러(약14조9000억원) 규모이고, 2028년이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P41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는 게맞다고 생각한다. 고대영 사장 때도 그렇게 생각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보장돼야 공영방송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공영방송이 늘(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는)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자유롭지못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여야 방통위원을 선임하고 이 방통위원들이 KBS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탓이다. 후견주의적 요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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