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감당해야 위기를 극복할 힘도 나온다. 성차별, 노동, 농업, 교육, 복지,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감소, 연금, 지역격차, 불평등, 부동산, 돌봄, 높은 대외 의존도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처하면서, 그것과 함께 전환의 길을 찾아야 한다.1 경제사회 현안 해결, 기후재난 대응,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 장기적 사회생태 전환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이행기에는, 다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생물권 내의 경제사회계와 생태계가 전체 ‘사회생태계’를 구성한다. 사회계와 생태계는 각각의 내부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밀접하게 상호작용-상호의존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함께 진화(共進化)한다. 사회계와 생태계는 하나의 꾸러미로 작동한다. 환경이 악화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견해에서는 서구의 복지국가·복지사회를 가능하게 한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대량생산·대량소비는 글로벌 남반구의 노동과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이루어져왔고, 이는 결국 제국적 삶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복지사회를 꿈꾸면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모두 제국적이라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복지사회에서 누리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은 자칫 제국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현재 인류세(人類世)를 초래한 화석연료 기반 문명의 연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현행 한국의 돌봄 관련 수당들은 개별 수당의 충분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돌봄을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소득의 목표와 배치된다. 돌봄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부여함으로써 가족 위주 돌봄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며, 그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기보다 타인을 돌보는 노동에 비해서도 낮게 보상함으로써 돌봄의 상품화를 부추긴다.12 돌봄소득과 유사하지만 사회전환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정책인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돌봄에 대한 소극적 태도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을 꼽을 수 있다. 한국에서 임금노동 종사자들 대부분은 돌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돌봄이 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방도를 찾고자 한다면 돌볼 수 있는 시간의 확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의 감축이 핵심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감축을 돌봄문제로부터 사유하여 돌봄소득과 연결짓는 방식은 더욱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주의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며 이제 그 말기국면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차츰 실감으로 자리 잡을 때 자본주의의 서사는 그 지속 불가능성 자체를 서사화하는 데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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