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창은 이제 더 이상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시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으로 떠올랐으나 어느새 ‘여론 조작의 매개‘ 혹은 ‘정화가 필요한 오염된 공간‘이라는 악명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포털도 점차 규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뉴스댓글 공간을 관리해나가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온라인 공론장이 마련되어 있느냐이다. - P15
사람들도 모르지 않는다. 포털사이트뉴스 댓글은 "소수의견에 불과 (55.8%)"하고 "조작이 의심되(55.7%)"며 "유용한정보가 별로 없 (65.2%)"고 "감정이 여과없이 표출된다(75.8%)"며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김선호·오세욱, 2018). 그런데도 같은 조사에서 같은 응답자들은 ‘왜 포털 뉴스 댓글을 읽느냐는 질문에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84%)"하고 "댓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64%)"고 "기사가 다루고 있는 이슈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망설여져서(55.8%)"라고 답했다. 별다른 대체 공론장이 없기 때문이다. - P17
오세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그래도 여전히 뉴스 댓글난은 공론장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다만 트래픽만이 목적이 아닌, 좋은 공론장으로 기능하도록 책임을 질 의지가 있고 각오가 되어 있는 댓글관리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별도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댓글난을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해외 주요 언론들처럼, 우리도 댓글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포털은 그 역할을 못한다. 언론사가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뉴스 댓글에 관한 다른 경험을 주기 시작하면 사회 의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공론장으로 충분히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P19
너무 어리거나 늙어 병들거나 장애가 생겨 취약한 상태에 놓인 시민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안타면 그만이다. 국가가 그런 사람을 위해 차를 사주지는 않는다. 돌봄은 다르다.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의료나 교육과 비슷하다. 어느 나라나사회서비스를 온전히 시장에 맡겨두지않고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관여하는 이유다. - P21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 "돌봄 노동의 질을 측정하거나 그 효과를 계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신체적 부분만이 아니라 중독요한 감정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돌봄은 극도로 노동집약적이다. 일대일의 접촉과 개인별 맞춤 지식이 필요하다. 표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도 없다." - P22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최소화하려는 것이 재정 투입이라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것들이 몇 개 있다. 공공부문의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증세가 아니라 감세를 표방했다. 서비스 질 관리를 하려해도 사람이 필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선 관리감독을 전제로 수가를 올려야 한다.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들을 정부 스스로 막아버렸다." 남재욱 교수가 말했다. - P26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부양을 받게 될 향후 10년 뒤면 한국 사회돌봄의 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용 교수는 "돌봄의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에서 장기적 비전이 절실한데, 3대 돌봄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게 하고 수가를 얼마로 정할지, 어떤 서비스를 어느 계층에게 분배하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할지, 그러니까 국가가 뭘 할지가 안보인다. 전임 정부에 대한 안티테제로 시장화·산업화하면 해결될 거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면 각자도생하란 얘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정부를 조직한것은 다름 아닌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국가의 역할을 생각할 때다"라고말했다. - P28
의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거나 혹은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추지못한 의사가 배출된다면 의료 시장의 특성상 공급자인 의사가 잘못된 의료 수요를 과다하게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규율하고, 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발급한다. 사회적 필요에 알맞게 의사 수를 통제하고,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독점적 신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가 비교적 높은 수입과 안정적 지위를 누리는 바탕이 된다. - P37
"순수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피부미용처럼현재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분야를 ‘레드오션‘으로 만들면 장기적으로 의사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여러 부작용이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권정현연구위원)." - P38
그러나 엔화 가치 하락은 그보다 더 근본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수익률곡선 통제(YCC:Yield CurveControl)‘라고 불리는 일본의 제로금리정책이다. - P49
인공지능의 학습만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 무궁무진한 산출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 산출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지, 인정한다 :면 누가 저작권자가 되는지, 나아가 전자인간에 법인격을 부여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사실 저작권은 부차적 논점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 투명성, 어떤 책임을 요구할지와 같은 근본적인 토론 주제가 쌓여 있다. -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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