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1940년 체제 : 전후 일본의 총력전 체제가 가져온 번영과 몰락

1940년 체제 - 일본 전후경제사의 멍에를 해부하다
노구치 유키오 지음, 노만수 옮김 / 글항아리 / 2022년 11월

1940년 체제 사관'이라는 '새의 눈'으로 조망하면, 1980년대의 거품 경기는 일본 경제가 '1940년 체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 체제가 생존을 도모한 데서 생긴 사건입니다. 더욱이 1940년 체제 사관에서 보면, 아베 신조 내각이 실시하고있는 경제정책은 '전후 레짐(체제)으로부터의 탈피'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로 '전시 · 전후체제로의 복귀'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의 기능을 부정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관여를 강화하자는것입니다. 1940년 체제의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_ 노구치 유키오, <1940년 체제> , p29

노구치 유키오 (野口悠紀雄, 1940 ~ )는 <1940년 체제 - 일본 전후경제사의 멍에를 해부하다>에서 1980년대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의 원인을 '1940년 체제'에서 찾는다. 1940년 체제.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국가사회주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이른바 혁신 관료라고 불린 그룹은 만주국에 파견되어 국가 경영을 담당하던 관료들로, 그 중심인물 중 하나가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1896~1987)입니다... 그들의 이념은 '산업의 국가 통제입니다. 기업은 공익에 봉사해야지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불로소득으로 생활하는 특권계급의 존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주의 사상에 가깝습니다. 사실 기시 노부스케가 목표로 한 것은 '일본형 사회주의경제' 건설이었습니다. 때문에 한큐전철 阪急電鐵의 창업자이자 대표적인 전전 戰前 경영자였던 고바야시 이치조는 상공대신에 취임했을 당시에 차관이었던 기시를 '아카 赤(적색분자·빨갱이)'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_ 노구치 유키오, <1940년 체제> , p22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의 체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미 군부의 장성들은 이름만 바꾼 일본의 기업들과 기관들을 그대로 방치했으며, 이들은 1950년 '하늘에서 떨어진' 한국전쟁이라는 기회를 통해 그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었다.

군수 관련 기업을 관리하면서 항공기를 비롯한 공업 생산 물자의 조달을 통제하던 군수관리들은 미 점령군 진주 직전에 관공서 간판을 상공성'으로 바꿔 달았죠. 점령되면 당연히 전범 색출이 시작되기에 군수라는 명패를 달고서는 도저히 조직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수성은 1943년에 상공성과 기획원이 통합되면서 생긴 관청이기 때문에 원래의 이름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_ 노구치 유키오, <1940년 체제> , p39

'1940년 체제'는 1950년대, 1960년대의 자원·자금 부족 국면에서 전략적인 산업 부문에 자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해 전후 부흥과 공업화를 촉진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라는 외부 위기에 일본 경제 전체가 최적으로 대응하도록 크나큰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_ 노구치 유키오, <1940년 체제> , p195

이러한 국가 중심의 경제 종력전 체제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으며,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등장하기에 이른다.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1940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2000년대 IT 혁명이나 2010년대 금융위기와 같이 시스템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본은 변혁(變革) 대신 개선(改善)을 선택한다. 한국전쟁 이후 일본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성공적이었기에 그들은 모험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돌아왔음을 지적한다.

이들 금융기관은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의 지향점으로 삼았습니다.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일부 장기신용은행에서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전환할 수 없었죠. 구태의연하게 종래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생존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손쉽고 재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융자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게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 모순의 원점'이었습니다. _ 노구치 유키오, <1940년 체제> , p253

<1940년 체제>는 이처럼 전후 일본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요인이 이제는 쇠퇴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한다.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한국전쟁'이라는 기회 자체가 '외부의 손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의 경제적 번영은 다른 이들의 눈물과 피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손쉽게 수십 년 동안 주어진 번영에 익숙한 이들이 구태여 혁신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승자의 저주'는 아닐런지. 일본 경제의 한계를 이 같은 관점에서 분석한 <1940년 체제>는 다소 딱딱한 경제이야기와 함께 일본의 관료, 학자로서 저자 자신과 주변의 생생한 이야기도 담겨다. 이 책은 저자의 통찰과 당시 일본의 관료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일본 전후 경제사 책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