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잊어서는 안 될 한가지 사실이 있다.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정책은 카운터-시클리컬(counter-cyclical)하게, 즉 경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안 좋을 때는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셈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키울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이다. - P14
김용범 전 기재부차관은 지금의 위기를 구조적이라고 본다. "지금 상황을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기존의 저금리·저유가 체제가 고금리·고유가체제로 바뀌었다. 거시경제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세수 추계 오차 역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변화된 경제 상황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이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P16
"세계 주요 국가는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 노력하면서도 재정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유럽은 이를 위해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증세를 추진한다. 우리는 어떤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한전이 적자로 다 흡수하고 있다. 적자 보전을 위한 한전의 대규모 채권발행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에너지 사용이 줄지 않으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된다. 감세를 추구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가 고통 분담, 사회연대라는 위기극복의 토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응해 시장의 신뢰를얻는 것이다." - P16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크게 아쉽지 않은 분위기다. 아예 양대노총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차피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극우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를 넘어 경사노위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 P21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노동문제를 다룰 때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마치 정부의 비판 세력인 것처럼 편 가르기 하는 프레임이 작동했다고 본다. 화물차 업무개시명령, 노란봉투법 등이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니 인권위가 아무 얘기도 안 해야 하나? 인권위가 그저 관료집단으로서, 들어온 진정 사건에만 조용히 의견을 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힌다." - P23
‘돈 버는 게임‘ <미르 4>의 시스템을축약하면 이렇다. 플레이어는 게임 내에서 주요 자원인 ‘흑철‘을 ‘채광‘할 수 있고, 이걸 암호화폐인 ‘드레이코‘로 교환한다.
드레이코를 또 다른 가상화폐인 위믹스로 바꾼다. 위믹스는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등)에서 현금화할 수 있다. <미르 4>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을 이용한 게임 캐릭터 거래도 지원한다. 교환에쓰이는 화폐가 위믹스다. 위메이드는 거래수수료를 챙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이 게임의 핵심 요소인 ‘돈 버는 콘텐츠‘가 금지되어 있다. - P32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그림자가 두드러진다. 환경과 기후, 두 핵심 정부기관의 책임자가이명박 정부 출신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환경비서관을 지냈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틀을 잡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 P36
무엇보다도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을24시간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다. 대학병원은 밤에도 입원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을 지킬 당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보통은 전공의들이 번갈아가며 당직을 서는데 소아과 전공의의 빈자리가 커지면서 이 ‘시프트‘를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대학병원 소아과의 위기가 외래 진료는 유지하지만 소아 입원 중단, 응급실 소아 야간·주말 진료 중단의 형태로 나타난 이유다. - P43
‘경보전달 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행안부의 지령 방송을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다는 점이다. 실무자가 경보전달 체계를 평소에 숙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시 경보통제소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특화되어 있을 경보통제소 관계자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지령 방송을 수신한 17개 지자체 중에서 유독 서울시만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 P48
그는 ‘워크 바이러스‘ ‘워크 폭도‘ ‘워크 이데올로기‘ 같은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진보층을 겨누었다. 공화당 대선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면 반워크 ‘문화 전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그는 보수 가치의 옹호자이자 대변자로 자신의 이미지를 한껏 고양시키고 있다. 사법 리스크 등 문제를 겪고있는 트럼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디샌티스는 지난해말 한때 트럼프 턱밑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가 트럼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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