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약한 윤석열 체제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가됐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이들에게 기대는 민주당과 그러한 민주당의 잘못에편승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무당층‘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반사이익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진다. - P12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다.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세 흐름에서적과 친구라는 이분법으로만 상대를 인식할 경우 치르게 될 비용은 명확하다. 익명을 전제로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정치 행보에 대한 비용은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이라고 치자. 외교무대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차원이 다르다. 국가전체의 코스트(비용)로 돌아온다. 너무 위험하다." 나라 안팎으로 ‘윤석열 비용‘
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 P13
개방 1년, 청와대는 문만 열려 있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용 방안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주체는 개방 1년을 약 한 달 앞두고 정해졌다. 청와대가 가지고 있던권 위를 허물고 싶은 쪽과 한국 정치 심장의 역사성을 지켜내고 싶은 이들이 곳곳에서 맞붙고 있지만 뚜렷한 답은 나오지않는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돌고 돌아 다시 청와대 영빈관을 쓰기 시작했다. - P16
문제는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제2부속실장이 이 역할을 맡았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나아가 대통령 배우자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나 역할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 P23
이처럼 팜유 생산지에서 환경과 인권이슈가 계속 불거지자 팜유 업체는 ‘팜유 인증제‘를 들고나왔다. 지속가능한 팜유를 생산하고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가능한 팜유생산 협의회(RSPO)‘의 인증제다. 산림청 등 국내정부 부처에서 RSPO 설명서를 제작해배포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팜유 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이 RSPO 인증을 받았다며 홍보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런 팜유인증제도가 실은 ‘그린워싱(친환경인 척 가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국내에서도 제기됐다. - P28
하지만 토론과합의의 과정이란 언제나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학은 당연히 ‘정치경제학‘일 수밖에 없다. 만일 이 과정을 몇몇 똑똑한 경제학자가 수학적 방정식을풀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합리적인 경제학이 아닌 지적 사기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학은 대학연구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 갇힌, 박사학위 면허를 가진 소수 전문가들의 지적전유물이 아닌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이 되어야 한다. - P33
녹색당은 1983년 5.6%를 득표해 처음으로 연방의회에 진출했고, 점차 독일 탈핵의 역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해갔다. 1981년 10월10일 본에서 벌어진 시위는 당시 반핵운동이 단순히 발전소 건설 반대를 넘어 시대적 위기와 결합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시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무경가기가 독일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함이었다. - P37
하지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메르켈 2기 정부는 2010년 원전 폐쇄 정책을 철회했다. 당시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구상‘에는 온실가스 감축 달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원전 사용기한 연장이 강조되어 있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줄이는대신 원전의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반핵 시위를 촉발했다. 그리고 2011년 3월11일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기민당 지지율은 떨어졌고 탈핵을 지지해온 녹색당의 지지율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 P38
미얀마는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유일한 육로에 놓여 있다. 라카인주 차우퓨 지역에서 경제특구 개발과 심해 항구 건설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이 군부뿐 아니라 군부와 내전 상태에 있는 라카인주 주류 종족인 라카인족 반군단체 아라칸군(AA)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라카인주에서 세를 빠르게 확장해가는 반군을 지렛대 삼아 이 지역에 대한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게 중국의계산법이다. - P41
2014년, 아베 정부는 위안부는 강제가 아니었다며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호소문을 삭제했다. 2023년 4월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워싱턴포스트>와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역사적 책임에 대한 오랜고민들이 깃털처럼 가벼운 말 속에서 증발했다. "아무리 사과해도 아물어질 수없는 상처"라는 최소한의 인식마저 사라졌다. 아베를 향해 사죄를 촉구하던 사카모토 류이치도 떠났다. 역사의 전진이나후퇴 같은 거친 표현은 가급적 삼가려고한다. 이번에는 쓴다.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이 - P47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 일시적으로 살아남는 데에는 도움이되었지만 결국 산업으로 바꿔나간 쪽이살아남는게 아닌가 싶다. 영화가 그걸 해냈다. 개방이라는 힘든 조건 속에서 산업으로 만들어 살아남은 것이다. 당시만 해도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의 체급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컸다. 스크린쿼터 논의가 있을 때 시장을여느냐 마느냐로 굉장히 치열했다. -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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