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기 한국의 정책들은 이른바자유시장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분들은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한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래서 자칭 자유시장주의자들이 박정희를 신봉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박정희의 경제발전 기조엔 개발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섞여 있었다. 박정희 자신이 젊었을 때공산주의자였고….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학적 해결책이나 모델(예컨대 신고전학파)은 존재하지않는다.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맞는 경제학적 답을 찾아야 한다. - P11
한국, 특히 윤석열 정부와 그 주변의 엘리트들 사이에선 ‘경제개발을 왜 했는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에 달하는 나라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거나 ‘싼값으로 외국 여성을 수입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 같은 대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사실 한국은 저런 행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반(半)농담처럼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선진국이 후진국처럼 되자‘라는 주장이다. - P11
(다른 나라 진보성향 정당들과) 비슷한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너무거친 것만 좀 다듬자는 것 아닌가? 민주당 정책을 보면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 같은 기독민주당 좌파보다도 오른쪽이라서 진보로 부르기 쑥스럽다. 그러니까 집권해도 금방 밀려나고 만다. 시민들 입장에선 큰 긍정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보 정권의 실수와 부정 사례가 자꾸 노출되니 다시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나 후임 보수 정권은 그나마 진보 정권에서 이뤄진 성과도 퇴보시켜버린다. - P13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한다. 패권국이 되기 전엔 자유무역을 반대했다. 링컨의 후임인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은 ‘영국이 자꾸 자유무역하자는데, 미국도 할 거다. 한 200년쯤 뒤에, 미국 경제가 영국만큼 강해지면‘이라는 취지로 연설하기도 했다. 이랬던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패권국으로 부상하면서 자유무역을 제창하게 된 것이다. - P14
결국 ‘내‘가 좋아하면 자유고, 싫으면 자유가 아니란 말이다. 누가 자유를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문해봐야 한다. 첫째, 무엇을 할 자유인가? 둘째, 누구를 위한자유인가? 정치적 자유가 있고 사회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고 문화적 자유가 있다. 경제적 자유라도 ‘누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유냐‘란 문제가 따라붙는다. 자산가를 위한 자유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얻어맞지 않고 일하며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 P16
수산업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는 집회를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섰다. 예정된 방출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금은 오히려 조용하다. ‘최악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반쯤은 포기한 상태다. - P26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4월5일 주목할 만한 자료가 발표됐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다. 대한상공회의소 임진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원장은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놀라운 수치를 공개했다. 한국이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경우 그에 따른 편익이 2100년까지 무려234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태양광·풍력 발전, 배터리 등 신기후체제아래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데 따른 편익이다. - P31
부역 혐의자란 인민군이 점령하던 시기 점령지 행정과 치안 등을 도운 주민들을 말한다. 그런데 말이 부역자이지 미처: 피란 가지 못한 채 인민군 행정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간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부역 혐의를 받았다. 또 부역자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이 대거 학살당한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노인과 여성,
어린아이들까지도 단순히 부역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 P33
시위대만의 문제일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이중적 인식은 언론을 통해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독일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관한 높은인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적 금지에 대해선 반대목소리가 높았다. - P42
"나는 이렇게 (테이블 끝을 손끝으로 감싸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소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적벽가를적벽가답지 않게 한다. 누가 들으면 잘 모를 순 있지만 내 귀에는 들린다. 이걸 뜯어 고치려면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근데 그게 연습이다. 뜯어 고치면서 새로운 스타일을 습득하고, 자다가 벌떡 깼을 때도 내 목이 새로 연습한 그 방식으로소리 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우아하게 소리를 연마했는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너무 기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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