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외풍‘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T는 민영화 뒤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과 비슷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김없이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선임에 관여하는 사내외 이사들을 정권 코드에 맞춰 선임해왔다. 최근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받아온 제도상 허점을 고치지 않고 유지해왔다는 뜻이된다. - P19
이 기괴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결함이 맞다. 지분의 80~90%가 셀 수 없이많은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다.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경영권엔 큰 관심이 없다. 의사를 결집하기도 힘들다.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상태다. 정치·관료 ‘엘리트‘들에겐,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사적 이익을 탐닉할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그들의 무기는 정부의 인허가권과 감독권이다. 소유분산 기업들은 금융·통신·철강 등 공공성이 강한 업종에 종사한다. 인허가권 및 감독권의 잠재적 행사 가능성만으로도 이들을 떨게 만들 수 있다. - P21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치인과 관료에게 ‘거대 기업 대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례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은과거에서 배워야 한다. 청와대 지시로 삼성물산의 합병 주총에 의결권을 행사한후과가 어떠했던가. 수년 뒤 특검이 국민연금 최고위 간부들을 배임 혐의 등으로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특검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 P21
그게 뭐라고 보나?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생각된다. 반일-친일의 구도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식민사관의 요체는 사회진화론이다. 암암리에 이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일단 스스로 접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모습을 보인다. 약자였던 적도 없고, 약자의 편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다. 이런 행태는 이미 국내 정치에서 많이 보여줬다. 장애인, 노동자, 여성 등을 대하는 태도다. 총체적 인권 무시의 연장선에 대일 외교가 있다.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없는 정부가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존중받을 생각을 하나? - P24
이민은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복지뿐아니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자국민에게 더 투자해 아이를 낳도록 하지 왜 외국인에게 좋은 일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 P40
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연준의 잇따른 금리인상에서 찾는 분석이 많다. 연준은 1년에 여덟 차례 금리를 정하는데지난해 인플레를 잡기 위해 무려 일곱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그 때문에 2022년1월에 불과 0.25%였던 금리가 연말엔 4.50%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은행들이 저금리 시절에 고객예치금으로 국채 및 주택저당채권을 대거 매입해놓은 점이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 미국 금융업체들이 투자한 국채와 주택저당채권의 미실현 손실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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