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스템이 무너지고 실업자가급격히 증가했으며, 새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결혼·출산을연기했다. 통일 초기에 동독 지역 내 출산 및 육아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점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서독 지역 수준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데 18년가량 걸렸다. 옛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에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는 20세기 마지막에 나타난 가장 놀랄만한 인구학적 현상으로 꼽힌다. ‘출산율 쇼크‘라는 말이 나왔다. 0.7명대 출산율은 이처럼 현대사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수치다. 거대한체제 변화가 있을 때 등장했던 수치다. 한국은 어떤 내적 격변을 거쳤기에, 이런 수치에 도달하게 되었을까. - P3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2월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숫자 하나에 온 세상이 놀랐다.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숫자가 0.78명이라는 얘기다. 외국인 유입없이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한다. OECD 가입 국가 중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는한국이 유일하다. - P11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 육아 전 과정에서 여성의 희생을 전제하는 경향이 강했다. 아이나 노약자, 아픈사람을 돌보는 노동은 가정이 수행했고, 각 가정에서 이 같은 돌봄 노동의 주체는보통 여성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여성 개인은 더 이상 ‘손해‘를 감수하지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20대 여성 응답자일수록 개인의 희생에 대해 비관적이다, - P12
페미니즘에 대한 ‘긍정‘ ‘부정‘ 의견은 크게 성별로 나뉜다. 페미니즘에 긍정적인 여성은 페미니즘에 부정적인 남성을 원하지 않고, 페미니즘에부정적인 남성은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에긍정적인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 20대일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강화되고 있다. - P14
이 ‘결혼 의향 없는 미혼‘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시간과 돈이다. 이들 252명 중 69%는 시간 활용에, 50.1%는돈 활용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결혼을 할 경우 나를 위한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지못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통상 결혼은 개인의 시간과 돈을 배우자와 함께 관리하고 공유하는 일이다. 이들의 응답에서는결혼으로 획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보다 개인이 포기해야 하는 물질적이고시간적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유독 ‘결혼 의향 없는 미혼‘ 군집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 P16
이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많은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이라는 생애 모델을 거부하고 있을까? 과중된불안감, 결여된 자신감, 리스크 회피 성향, 남녀 간 젠더 인식 격차,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 경쟁에 대한 피로감따위가 지금 청년의 삶을 복합적으로 옭아매고 있기 태문이다. - P19
응답자 대다수는 각 정책이 모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노동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4.2%로 가장 많았다. 노동관련 정책은 특히 20대 여성 (86.9%), 30대 여성(80.5%)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이들 여성 응답자들은 결혼과 출산으로인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지 못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 P20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 단체의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간호 영역에서 유의미한 개선도, 개악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새로운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총 31개 조문으로 이뤄진 제정안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7개 조문 정도다. 나머지는 대부분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흩어져있던 조항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 P37
정부는 마치 모든 청소년이 수능을 치고 대학에 진학하는것처럼 여긴다. 교육이 점점 대물림 수단으로 변질되어가는 세계에서, 열악한 노동의 세계로 진입하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사건이 터지면 교육과 노동 사이 어디쯤에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흐린 눈을 한다. 열악한 특성화고 교육의 책임 주체는 교육부인가? 고용노동부인가? 그도 아니면 청소년 복지를 맡은 여가부인가? 고 이민호, 고 홍정운…. 이후 이어진 학생들의 죽음을 두고도 우리는 어떤 부처의 장관도 책임자로 지목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이 복잡한 내용에 접근할 능력이 없다. - P39
문제는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세계적흐름을 우리가 너무 못 따라가고 있다는점이다. 한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아예 가스공급이 ‘의무‘다. 히트펌프 도입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나 보일러 업체의 반발 탓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지만, 그래도 좀 심각하다. 유럽에 히트펌프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관계자는 "왜 논의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 P41
백골부대원들이 지금도 기념하는 ‘3.7 완전작전‘ 50주년을 맞아 사뭇궁금해진다. 과연 오늘날 윤석열 정부는이 임무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고있을까.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선제공격 불사"를 외치는 모습은 과연바람직한가. 시대와 맥락이 달라진21세기의 정부가 50년 전 박정인 준장과 같은 결기만 다지며 초전박살, 멸공통일만 되뇌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안그래도 금싸라기같이 귀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과거 냉전 시대처럼 허무하게 쓰러져가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정부는 단호하기 전에, 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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