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공산당 정치국은 군사 충돌을 포함한 전쟁과 평화 문제,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조정이나 변경 등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외교 방침과 정책을 결정한다. 그 외에 일상적인 외교 정책이나 긴급 돌발 사안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외교 정책 결정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공산당 중앙, 즉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 정책의 기본 방침과 정책을 결정한다. 둘째, 외국과의 갈등(군사 충돌 포함)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군사작전을 승인한다. 셋째, 아시아와 같은 주요 지역의 정책, 미국·러시아·일본 등 중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다. 넷째, 미국과 일본 등 중요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다섯째, 중국의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방침과 정책, 주요 쟁점 문제(issues)에 대한 방침과 정책을 결정한다.

공산당 총서기와 같은 최고 지도자의 역할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 시진핑 총서기는 동시에 중앙군위 주석과 국가 주석을 겸직하고 있다. 소위 ‘삼위일체(三位一體)’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인민해방군이 어떤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는가는 아직도 논쟁이 끝나지 않은 주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공산당이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이 근본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결정적이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군은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군위, 영도소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결정은 공산당 중앙이 맡는다.

외교 안보 정책에서 군의 영향력은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오쩌둥 시대와 비교할 때, 개혁·개방 시대에는 정치 영역에서 군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산당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은 더 이상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수한 군사 영역에서는 군의 자율성과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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