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다중분할 유형에 속하는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시대에 여러 지방의 간부들이 더 높은 경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종의 토너먼트 경쟁(tournament competition)이 일어났다
중국의 공무원들은 자국의 간부 인사 제도가 능력주의에 입각한 제도라고 평가한다. 즉 중국은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고, 그에 따라 간부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들은 간부 승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과보다는 인사권자와의 관시라고 본다. 결국 중국의 인사 제도는 ‘성과에 근거한 후견 제도(merit-based patronage)’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실제로는 간부 인사 제도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로부터 공산당으로 완전히 이전하고, 동시에 공산당 지도자(특히 당서기)의 인사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시진핑 시기의 특징인 ‘공산당 전면 영도’의 강화가 여기에도 적용된 것이다.
우리가 부패 문제를 살펴볼 때는 그것이 공산당 기율 기관이 적용하는 ‘넓은 의미의 부패’인지, 아니면 사법기관이 적용하는 ‘좁은 의미의 부패’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부패의 심각성은 부패 유형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핵심은 ‘비경제 부패’와 ‘거래형 부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부패 사건의 ‘대안(大案: 큰 사건)’과 ‘요안(要案: 중요한 사건)’이 증가했다
1988년에서 1997년까지 10년 동안 공산당 기위가 조사한 8만 명의 간부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는 6%에 불과했다. 이런 통계는 부패 사범이 약한 당내 처벌을 주로 받고,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소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산당의 관점에서 보면, 반부패 운동은 부패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해결책이 아니다. 대신 이것은 부패의 확산을 막아 공산당 영도 체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다시 말해, 부패 발생을 현 체제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패를 통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반부패 운동의 목표다.
예를 들어, 상하이시의 대표적인 외자기업이었던 월마트(Wal-Mart)의 당 기층조직은 당 건설 과정에서 이런 구호를 제창했다. "당원의 선진성 여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은, 우리가 일하는 매점의 판매를 얼마나 늘리는가이다." 만약 당 조직 설립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다시 말해 당 조직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영기업가가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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