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시장의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바로 ‘정책‘이다. 시장의 흐름은 그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책이 의도한 바든 아니든,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장기적으로 나타나든, 정책이 선행하고 시장이 후행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대부분의 부동산 뉴스 속, 그리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속에 스며들어 있다.
여기에서 간과된 사실이 있다. 정부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전부가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요소 중 일부다.
시장의 흐름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자체가 시장의 변수다. - P10
앞으로 금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모른다. 다만 임대수익률과 기준금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추정은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10여년의 추이를연도별로 살펴보면 임대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임대수익률이 2% 정도로 기준금리 (3.5%)보다 오히려 1.5%포인트 정도 낮다. 결국집값 하락이 멈추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거나 임대수익률이 높아져야 한다. - P19
한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격이급등하면 규제 강화, 급락이 염려되면 완화책을 쓰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억제책을 사용해도 시민들의 투자 의사결정에기대한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간지나면‘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 같은 큼직한 정책에서만이라도
‘정권이 교체되는 않는 큰 기조는 유지된다‘라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 P20
그렇다면 지금 UAE가 원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등을 통해 에너지 다변화에 나서는 것은 맞지만, 원전 산업 확대가 목표는 아니다. 오일머니로 막대한 부를 쌓으며 ‘중동의 허브‘로발돋움한 이 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바꾸는것이다. 넓은 사막, 많은 일조량 등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UAE로서는 해볼 만한 도전이다. - P39
이렇게 국제관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세다.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이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 억지 해명을 하고있다.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 국익 훼손이라며 책임을 돌린다. - P42
언론학자들은 <뉴욕타임스>의 취재 윤리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또 특정 직위 이상의 기자들은 규정에 위배되는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언론 윤리 강령‘에 비해 정교하고 엄밀한 잣대로 기자의 이해충돌을 다룬다. - P46
김장한 교수는 "K-DVI가 가동되었다면 민간 의사가 아닌 법의학팀이 검시를 할 수 있었됐다면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체검안서 작성이 이루어졌을것이다."라고 지적했다.
K-DVI를 포함한 재난대응체계 자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이태원 참사당시에도 지적됐던 유가족과의 소통 부분이다. 현재는 K-DVI를 비롯한 경찰이 신원확인을, 지자체가 신원확인 통보와설명을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것이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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