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판결문은 ‘자주 경비‘가 주최 측이 경비 계획을세우고 당일 경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뿐, 이로 인해 경찰의 혼잡 경비에 관한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명시했다. "경찰에게는 참석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주최자 측의 자주 경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도 적정한 계획을 책정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혼잡 경비는 계획 단계에서 80%, 경비원 등에게 계획을 주지시키는 단계에서 90%가 완료된다. 당일대응이 좌우하는 부분은 나머지 10%에불과하다. 판결문은 피고들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으며, "사전 준비 단계에서 혼잡 경비 계획 책정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압사사고 발생의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에선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책임이다. - P17
그로부터 3개월 뒤, 한국에서 이태원참사가 발생했다. 아카시시 육교 사고로어머니 시라이 도미코 씨(75)를 잃은 시라이 요시미치 씨는 "한국 이태원 압사사고의 원인과 배경이 아카시시 육교사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고‘가아니라 ‘사건‘ 입니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도, 폭주족이나 마약 단속으로 실적을 쌓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혼잡한 장소에간 사람이 나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큰착각입니다. - P18
20년 넘는 싸움을 해오는 과정에서유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된 것은 다른 유족들과의 만남과 연대였다. 1956년 일본니가타현 야히코 신사에서 124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18세딸을 잃은 할머니는 사고 50년이 되도록딸의 온기를 손이 기억한다고 미키 씨에게 들려주었다. "우리 때의 교훈이 활용되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그 유족의 사과가 아카시시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 - P19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 후쿠다 이사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한 채 시민분들이 희생되는 것 이상으로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게 행정이니까,
저희도 사고로 반성했듯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쓰오카 부장은 말했다. "(이태원 사고 골목에)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은 시 쪽에서 지도해야 하지않을까요? 관계자분들이 잘 검증하셔서, 재발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P21
이태원 참사 같은 압사 사고의 경우에도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는 편이 좋을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압사 사고의 경우 더욱더 경찰로부터도, 주최 측으로부터도 독립된 사고조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P23
EU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적으로 한참 낮은 한국으로서는 날벼락이다. 특정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CBAM이 앞으로 한국의 전력산업에도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같은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크다. - P29
문제는 한국의 배출권 시장이 지나치게 ‘기업 프렌들리‘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기업에 공짜로 탄소배출권을 나눠주고 있다. ‘무상할당‘이다. 2015~2017년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할당, 2차 때 (2018∼2020년)는 97%, 3차 때 (2021~2025년)는90%를 무상할당했다. - P30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기후위기는 유럽에 기회다. IT 등 신산업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지고 있는 유럽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무기가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저감기술 같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다. - P31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과실이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구성했다. 연루된 기관 및 인원을 보면경찰 수사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볼 수 있다.
다만 수사 내용을 뜯어보면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본이 검찰에송치한 주요 피의자들과 송치 예정인 피의자들은 모두 용산 지역단위 기관 실무진들이다. - P33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가 하나 딱 질색인 건 둘 다 공통적으로반문투의 말이 많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봤어요?" 이런 식의 발언들. 정치가는 공직을 받은 대신 성실하게 설명할 책임을가진 사람들이다. 질문과 반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거다. - P43
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서민금융 상품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세자금 대출이 DSR 적용에포함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된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 역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동한다. 가계부채에 민감한 통화 당국은 전세 제도로 인한 부동산 금융의 거품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집값 폭락을 막고 금융을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정치권은 전세를 최대한 활용하려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전세 사기는 ‘강고한 전세 수요‘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키워왔다. - P51
강제매각도 수월치 않고 전면 금지도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택할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엄격한 사용 조건이 붙은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보관하는 방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좀 더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틱톡이 이를 받아들이는 식이다. - P61
나는 고양이들의 감정과 의사 표현을알아들을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더 많다. 그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겨우 몇 개밖에헤아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각자의 말로 소리치고 울어봤자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어떻게 하는가? 서로 빤히 쳐다본다. -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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