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쪽 <그림>을 보면, 세월호 참사 때크게 감소한 산재 사망자 수는 2015년에다시 상승선을 그린다. 박두용 전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2015년 그 1년 동안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안전 규범을정착시키는 계기가 아니라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부는 이 문제에 진지하게 마주하기를 회피했고 유가족은 고립됐다. 2014~2015년의 그래프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해준다. 하나는 획기적인 예산이나 인력, 제도 변경이 없이도 기업 내에서 조금만 관리하면 산재 사망을줄일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추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않으면 현장의 변화는 쉽게 후퇴한다는것이다." - P14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안전 규제를면제해주는 게 맞을까? 노동조합이 없는곳의 ‘자율규제‘는 어떻게 가능할까? 로벤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단 하나의 만병통치약도, 간단한 지름길도 없다.
이 분야의 진전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개인의 마음속에 일터 안전보건이라는 주제의 위상을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 P15
이런 와중인 1907년 10월 드러난 구리 시장에서의 투기 실패가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은행들을 파산시키는 금융공황이 터진다. 그러나 당시 미국엔 최종 대부자 노릇 (18~19쪽 기사 참조)을 할 기관이 없었다. 결국 악명 높은 독점자본가이자 금융가로 경제계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졌던 JP모건이 은행장들을 조직해서 취약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무제한몰아주는 식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일개자본가가 중앙은행의 기능 중 하나인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후 ‘미국에도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1907년 금융 공황이 연준의 산파 노릇을 한 셈이다. - P23
이에 따라 연준은 활황(주식시장 붐)이 불황으로 전환되던 1920년대 말에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 1930년부터 은행들의 파산이 시작되었지만, 진성어음주의에 따라 최종 대부자 노릇 따위는 포기했다. 결국 1933년에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하는 사태로 치달았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1930년 가을에서 1933년 겨울 사이 미국의 통화 공급과가격수준이 거의 30%나 떨어졌다. 실업률은 25%로 치솟았다. 미국과 세계는 10여 년에 걸친 불황을 겪었다. - P24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법은 냉정하고 건조한 것인 양 법의 취지를 애써 무시하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슬픔과 고통마저도 권위로 누르려 하는 이들이 있다. 이때법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법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치유에서 멀어진다. - P39
작은 행동의 소용과 필요는 자주 의심받는다. 기후위기에 관한 각종 데이터는 보는 이를 압도하곤 한다. 나아지는 부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모두가 합심해 나쁜 방향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너무 늦었다‘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은 우리를 무기력에빠뜨린다. - P41
앞서 말한 대로 인류에게는 어려움과가혹한 상태를 견디기 위해 약물을 필요로 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약물의존증은 약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라고 여기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약물 규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눈에 띄는 현상이 있다. 미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사실 미국의 약물 규제에는 약물뿐 아니라 ‘흑인‘ ‘멕시코인‘ ‘중국인‘ 등을 백인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약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혐오감은 약물이 범죄라는 사실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그 범죄화의 배경에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인종‘을 향한 편견 및 차별 의식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P44
약물의존과 관련해 한국의 상황 중눈여겨보는 점이 있다면?
경찰 당국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약물남용 방지 계몽을 하기 위해 특히 ‘본보기‘로 삼기 좋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등을 노리고 체포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처럼 성공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몰락하는 장면‘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사람들의 처벌 감정을충족시키고, 왜곡된 쾌감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의 연출‘에 속아서는안 된다. - P44
2022년 5월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리운전업을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결정했으며,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 모빌리티에 대한사업 확장 제재를 권고한 바 있다. 대기업이 선진적인 기술력을 무기 삼아 돌격할때, 속수무책 당하는 건 중소기업뿐만이아니라 그 아래 계약된 개별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에게는 일상의 편리를 돕는 순풍이지만, 해당 산업이나 생태계에는 파괴적으로 몰아치는폭풍이다. - P47
애당초 사람들의 관심은 뱅크먼프리드의 파산보호 신청과 전 세계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충격 등에 쏠렸다. 그러다 8개 혐의 가운데 선거자금 위반 혐의가 포함되자 그가 정치권 로비를 위해 뿌린
‘검은돈‘의 실체와 규모로 관심이 옮아갔다. 그가 측근들과 함께 정치권에 뿌린돈이 무려 수천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 P48
관동 대지진 이후의 조선인 대학살은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고,
일본인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사건이야. 하지만 조선인들에게죽창질을 하고 칼을 휘두른 일본인들은결코 타고난 악마가 아니었어. 선량한얼굴로 조선인들과 곧잘 어울리기도했던 보통 사람들이었다.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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