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또 다른이유는 무엇일까? 한·일 사이 격차가 있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일본의 미래 전망에 부정적이다. - P15
그럼에도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은 남아 있다. ‘일본은 세계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57.4%), ‘일본은 위협적이다‘ (43.5%)라는 응답이 그렇다. 이는 현재의 경제·군사력에 대한 평가, 미래 역량에 대한 평가와는 사뭇 결이 달라서 모순돼 보이기까지 한다. AGRES이 모순됨을 이해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핵심이다. 그 요체에는 과거사가 있다. 한국인 대부분은 일본의 과거사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에 일본의과거사 사과가 더 필요하다 (87.8%). 동시에 한·일 관계에 관심이있고(80.4%),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79.2%)고 생각한다. - P15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 여론은 단호하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 일종의 원칙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등장한다. 경제적·군사적·안보적 이유에서다. 이처럼 한·일 관계문제는 ‘잘 다루기가 쉽지 않다. ‘속도전‘
처럼 단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다. - P16
어떻게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할까?
지금이 좋은 때다. 신장된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등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일은 가치와 공동 위협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하거나, 한국이 원해서 합병한 것처럼 얘기하면 한·일관계 개선은어렵다. 과거사에 대한 훼손할 수 없는 원칙은 확고하게 하며, 중장기 전략을 짜야한다. - P19
법치(法治)란 법의 지배를 말한다.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법이라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나치 독일도 법을 갖추고 있었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도 형식상으로는 법이었다.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은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된 법인가? - P20
"화물차 기사들은 특수고용직이다. 고용된 노동자들이 누리는 유무형의 기업복지는물론, 노동법과 4대 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에서 비켜나 있다. 월500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일해서 버는 것인지,
이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위험과 비용은 어떠한지 고려해야 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 P22
박 교수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일련의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석열대통령의 집권은 ‘한국에서 관료가 직접통치를 시작하게 된 사건‘이다. 관료의 세계관에서는 루틴 (규정, 틀을 벗어나는모든 게 범법이다. 정치란 선거를 통해 관료제적 루틴을 깨는 건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수사함으로써 관료제적 루틴에서 벗어나는 어떤 형태의 정치의 공간도 부정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올라선 이다. 정부가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 것을 넘어서 ‘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앙상한 준법의 실천만 남았다. - P22
당시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해오는 것은너무 쉬운 일이었다. 한국에는 ‘대리 입양‘ 제도가 있었다. 입양 부모가 아이의 출생국가에오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이 가능했다.
일명 ‘우편배달 입양‘이라 불리는 제도였다.
한국은 이 제도를 통해 1980년대에는 몇 년에 걸쳐 출생 아동의 1% 이상을 해외에 입양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1958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 입양을 간 아동은 16만8322명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은한국의 가장 큰 해외 입양 시장이었다. - P27
중국인 대다수가 그동안 뭘 몰라서 당국의 방역조치에 순응한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알고도 인내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저항하는 소수와 인내하는 대다수. 이 또한 중국의 현실이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이들은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 ‘링링허우(2000년대출생)‘로 불리는 중국의 1020 세대다. 시진핑 시대에 이른바 ‘애국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조국에 대한 자긍심이 누구보다 높은 세대다. 게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한국, 일본 등 외국의 젊은이와 부딪치며 반중 정서를 키우는 데 한몫했던 이들이기도 하다. 시진핑이 키운 애국 청년들이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온셈이다. - P37
중국의 현대사상을 연구해온 조경란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시진핑 퇴진 구호가 베이징 중심가에서 터져 나왔다는 건 분명 중요한 민심의 변화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은 중국은 변화가 늦다.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다"라고 말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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