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운임이다. 낮은 운임은 화물차 운전자를 과로와 과속으로 내몬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2020년부터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주면 과태료에 처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말이면 운영이 종료된다(일몰제),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논의는 더디다. 11월1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이유다. - P4
화물운송 노동시장은 사고가 나기 매우 쉬운 구조다.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안전 운행을 할 유인은 없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동기는 차고 넘친다. 영업용일반화물 (5t 이상) 트럭의 92.5%는 지입제로 운행된다(2021년 화물운송 시장동향 연간보고서). 해외 많은 국가에서는화물차 운전자가 일반 회사원처럼 운송회사에 고용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회사 소유의 트럭을 몬다. 한국은 대부분의 화물차주들이 개인이 소유한 화물차량을 통해 화주와 개별 운송계약을 맺는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러 단계에서 지입넘버 (영업 화물차번호판)‘ 판매나 일감 주선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중간 운수업체가 많은 것도 다른나라와의 차이점이다. - P19
안전운임제는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
그리고 벌크 시멘트를 나르는 상업용 특수화물차 등 약 2만6000대에 적용된다.
전체 상업용 화물차 42만 대의 6%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3년이라는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면 해가 지듯 운영이 종료되는 ‘일몰제‘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 품목도 철강재 · 위험물·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필요한데 국회 논의는 더디다. - P22
화물차 운전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다. 현재 일부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 철강재 · 위험물질·자동차·곡물 등)운송 차주만 제한적으로 산재·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노동법상의각종 보호도,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한다. 지입제 구조하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번호판과 차를 산다. 쉴새없이 달려야겨우 적자를 면하고, 쉬려고 해도 휴게소에 주차공간조차 부족하다. - P25
물론 검찰과 법원이 국민의 생명권과관련된 참사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날필요도 있다.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말단이 아닌 윗선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이들의 역할을 묻는 재난 조사가 수사에 앞서 또는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재난조사는 범죄 구성요건을 성립하게 만드는 수사와는 질문의 내용과 초점이 다르다. - P34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가?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꼽히는 이명희 교수(공주대 역사교육과)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2011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여타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원래(교과서 속) 민주주의란 용어도 당연히자유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쓰였다. 언젠가부터 민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와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이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야 한다." 이 교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에는 "반공 정책을통해 체제를 지켜온 역사도 포함된다. - P39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그것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만 등장한다. 윤세병 교수에 따르면 "어느 나라도교과서에 자국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보통은 그냥 민주주의‘ ‘민주적‘이라고 쓴다." - P40
전술핵 사용을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나토식 핵 공유‘도 마찬가지다. 미국과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핵정책을 논의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배치 수량과 타격 요건 등 결정적 사안은사실상 미국 정부가 정한다.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한국이 직접 ‘몽둥이‘를 휘두를수 있다는 여권 인사들의 주장과 현실은꽤 거리가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럼에도 미국의 의지를 의심한다. - P43
미국채는 수많은 다른 채권들의 벤치마크가 된다. 이를테면 회사채 등 채권수익률이 미국채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는 채권 선택이나 투자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채권수익률이 충분히커지는 경우라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의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미국채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금융거래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미국채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 P46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외상치유가 상담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아니라는 사실이다. 허먼은 트라우마를유발하는 사건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사회, 사람의 소중함을 잊은 공동체에서비롯되었기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선전문적 치료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모두의 뼈아픈 자각과 애도, 따스한위로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P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