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날 김대기 비서실장이 남긴다른 발언은 이상민 장관 유임의 진짜 이유를 추측하게 한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실무적인 이유를 언급하며 "지금 사람을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또 생기고"라고 말했다. 청문회 같은 임명 절차의 부담, 내각 공백을다시 맞닥뜨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친 것이다. - P13
참사 이전까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은 인사였다. 국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시점마다 인사 난맥이 이어졌고,
제대로 된 정책 어젠다를 부각시키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은 집권 초경찰 내부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한 윤석열 정부의핵심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뜻 ‘장관문책‘을 꺼내들기 어려운 이유다. - P14
30% 지지층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것은 북한이다.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 중 39.8%가
‘대북 강경 대응‘을 평가의 이유로 꼽았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과 대북관계불안이 대형 참사에도 불구하고 강성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장관이 ‘버티는‘ 원동력이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고위층 문책을 계속 회피할수 있는 원동력은 대북 강경 모드를 통한보수층의 결집이다. - P15
경찰은 알고 있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별도의 주최자 없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든 사건이든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주고받았다. 예년과 비교한 상황 분석과 대응방향, 세부계획을 담아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참사4시간 전부터는 ‘압사‘를 암시한 112 신고가 빗발쳤다. 그러나 참사 이전에도, 직후에도 현장에 경찰은 부족했고 대응은 부실했다. - P18
그를 쫓는 것은 시간이다. 화물차 기사 스스로 예측하고 재단할 수 없는 ‘화물‘의 타임라인이다. 화주와 주선업체의사정, 도로 상황과 상·하차 대기시간, 물동량의 많고 적음과 물류 경기의 오르내림을, 화물차 바퀴를 굴려 맞춰야 한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김씨가 바꿀 수 있는건 차량 주행속도뿐이다. 때로는 잠자는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을 포기한다.
화물 차량의 과속, 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이 바로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다. - P31
‘이거 벌려고 이 고생을 하나‘ 싶어 일을 조금 쉬거나 줄일라치면 바로 생계가위태로워진다.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들어오는 돈은 쉬는 만큼 탁탁 깎이기 때문"이다. 트럭 할부금이 한 달에 314만원씩 나간다. 할부가 두 달 밀리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여기에 지입료,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한 달 매출의70% 이상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물가가 오르면서 지출액은 함께 늘어나는데 화주가 책정하는 운임료는 제자리걸음이다. 주선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 P33
이로써 이른바 ‘흥국생명 사태‘는 일단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길이험난하다. 개별 금융기업으로선 지극히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의사결정이 국가차원의 외화 조달 상황을 삽시간에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을 만큼 국내외 금융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입증되었다. 지금처럼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는 ‘내가 실제로 지급력을 갖고 있다‘보다 ‘내가 지급력을 가진 것으로 남에게 보이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신뢰보다는 불신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 선호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 P43
우선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하나인 임신중지권(낙태권) 문제로 친공화당 주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이탈이 많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공화당의 대승 기류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유지돼온 임신중지권인정 판결을 번복하면서 여성들, 특히 전통적으로 친공화당 성향이던 백인 여성유권자들의 이탈을 불러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 P54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국정 과제가 차질을 빚게 생겼다. 바이든이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후위기관련 입법에도 제동이 걸릴 게 확실하다.
특히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의 주원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방대한 재정지출을 지목한 만큼 대대적 삭감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내년 초 한도에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액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절호의 카드로 본다. -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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