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를 변호한 민고은 변호사는 9월20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사망전 재판부에 한 말을 전했다. "피고인이저에게 절대 보복하지 못하도록 엄중한처벌을 해달라." 스토킹 신고를 이유로피해자가 위협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엄벌을 받는 세상. A씨는 한국 사회에 두가지 무거운 숙제를 남겼다.  - P18

김형수 지회장 역시 이번교섭의 대상은 대우조선해양이 아닌 정부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했잖아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교섭이죠."
교섭 결과는 아쉬웠다. 임금인상과하청노조 인정 같은 원래 요구안 대신 사측에서 8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손해배상 금액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파업이 끝난 뒤 대우조선해양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에 주장하던 8000억원의 약 5% 수준인 470억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 (김형수 지회장유최안 부지회장·안준호 부지회장·강인석 부지회장·이김춘택 사무장)이 나눠내라는 주장이었다. - P23

9월22일 현재 국회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총 8개 발의돼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폭력·파괴행위를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조합원이나 임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배 청구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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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지기 2022-10-03 21: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호랑이님 잘 지내고 계세요? 르몽드 읽으면서 호랑이님 서재 생각나더라구요 ㅎㅎ
노랑봉투법 관련 글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시사인 괜찮나요?

겨울호랑이 2022-10-03 21:55   좋아요 1 | URL
안녕하세요? 등대지기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사인> 785호에서는 크게 신당역 사건과 노란봉투법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끝나고 난 후 ‘바이든‘ 사건으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청구된 손해배상액 470억원에 대한 이야기,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결해야 하는 과제, 신당역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면에서 살기 어려운 지금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잘 읽었습니다^^:)

등대지기 2022-10-03 22:1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 저도 봐야겠네요! 잘 읽겠습니다 ㅎㅎ

겨울호랑이 2022-10-03 22:23   좋아요 1 | URL
등대지기님 즐거운 독서 되시고, 평안한 밤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