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사IN> 조사에 포함된 18개정부 부처 차관은 전원 (24명)이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인선 과정과 연관이 있다. 윤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10일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18명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7명이었다. 사실상 새 정부 초기 국정운영실무를 차관급 인사들이 책임지게 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관료 출신들을 기용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관료라는점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 출신 가운데에선 기획재정부출신 공무원이 대거 주요 보직에 안착했다(15명). - P13
윤석열 정부의 또 다른 축은 검찰 출신이다. 오래전 검찰을 떠나 각각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과 검찰 출신이 맡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제외해도, 윤석열 정부100대 요직 중 검찰 출신이 총 11명이다.
두 자릿수에 달하는 전·현직 검찰 출신인사들이, 정치권이나 학계를 거치지 않고 새 정부 대통령실 (청와대) 및 내각에곧바로 발탁되는 일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 P14
불과 보름 차이였지만 이 결정이 A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A씨가
‘중간 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모든 자립 지원정책으로부터 제외됐기 때문이다.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정착금과자립수당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세가 넘은 이후에 보호가 종료돼야 한다. 만17년 11개월이던 A씨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없었다. A씨는 자신과 아버지에게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수당 등을 합친 110만여 원으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장 보호종료아동의 불안감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보호 상태인 아동 중 44.9%에 달하는 아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설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대처했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평균 11.8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여전히 시설에 소속돼 있음에도 시설 선생님은 아동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B씨는 주변어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힘든 티를 내지 못했고, 따로 떨어져살았던 부모와도 소원했다. - P22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교회 건물의 6배에 달하는 새 교회를 지을 계획이라고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새로 지을 교회를아들 (전 목사는 그를 "독생자"라고 부른다)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이미 그는 교회핵심 외부 사업을 대부분 아들에게 위임했다. 전 목사의 아들 전에녹씨는 올해 들어 간증, 설교 등 공개석상에 부쩍 자주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7월17일 예배에서 전 목사는 "내가 죽으면 교회는 1년 만에 해체될 것이라 아들을 세울 수밖에 없다" "세습은 북한이 한국 교회를 무너트리려 만든 용어다"라고 주장했다. 9월11일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언론이
‘전광훈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놈‘이라고하던데, 그걸 이제 알았어?"
- P27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이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즉 어느 정도 돌봄의탈시설화가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노인이 좀 더 (시설보다는 재가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가시설 서비스 모두의 양적·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현J실은 지금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간병 인력이 모자란 것도 문제입니다. - P31
독일은 높은 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유럽 영어 뉴스 사이트인 <더 로컬 (TheLocal)>에 따르면 현재 4200만 노동자중 760만명이 미니잡으로 일한다. 미니잡 종사자 수는 2003년에서 2019년 사이43% 증가했다. 2001년 34만1000명이던파견 노동자 수도 2017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비정형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며,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졌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의 고용률은 높아졌으나 실질임금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있다. - P40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만 한게 아니라 일자리 알선이나 직업훈련 등고용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진단하고발본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해가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국가가 ‘적정 임금‘을보장할 의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볼 때다. -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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