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시사IN>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신뢰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역대급‘ 기록 경신이다. 보통 대통령신뢰도는 임기 첫해에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나쁜 시그널이다. 신뢰는 정치인의 핵심 자본이다.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위해최고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 P14
이 중 ‘김건희 여사 등 주변 관리‘는2.43점으로 최저점이었다. 대선 경선 때부터 우려되었던 바다. 지난해 당내 경선경쟁자였던 당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후보를 공격하며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시사IN> 제740호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기사 참조).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허위이력·논문표절 의혹 등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의장모 최 아무개씨는 ‘위조 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민사재판 2심에서도 불법행위 방조가 인정됐다. - P15
검찰을 둘러싼 ‘정치 구도‘와 2022년검찰 신뢰도 조사 결과를 겹쳐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검찰은 우리 편‘이라는일종의 일체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자들사이에서는 그에 비례해 적대감이 커지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성향에 따라 ‘좋은 검찰‘ ‘나쁜 검찰‘로 구분될 경우, 단일기관 신뢰도 하락을 넘어 전반적인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 P21
왜 그럴까. 이번 조사에선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지난 5월9일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롭게 문항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4위였던 노무현·박정희·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모두 줄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첫해 ‘문재인 신뢰도‘는 15.1%다. 순위로 보면 각각민주당 계열 정부와 보수정당 계열 정부의 상징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에 이어 3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 P24
방역이라는 순전히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듯 보이는 분야가, 사실은 얼마나 정치적이고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인지국민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2년 사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배웠다. ‘방역과학‘은 성립하지 않는다. 과학은 좋은 방역 정치의 기반이기도, 나쁜 방역 정치의 핑계이기도 하다.
좋은 방역 정책이란 과학을 기반으로 좋은 정치적 판단을 행할 때 나오는 것이다. "정치 방역에서 과학·표적 방역으로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까닭을 이번 신뢰도 조사결과가 설명해주고 있다. - P27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안 미디어‘로 여겨졌던 유튜브까지도 불신의대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 국면을 거치면서, 편향을 강화하는 정보와 가짜뉴스로 점철된유튜브 환경이 피로감을 부추긴 것으로파악된다. 온라인 공론장은 더욱 양극화되었다. 그 결과 언론매체에 대한 무관심이 올해 신뢰도 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하나로 나타났다. - P28
정정보도를 하느니 아예 기사를 삭제하겠다는 그들의 자존심이 허탈할 뿐이다. 오보를 내고도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스윽 삭제해버리는 일이야 하루이틀 된 게 아니지만, 이런 몇몇언론의 태도가 한국 언론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의 목표가 ‘노조 흠집 내기‘라면 기사가 나오자마자 거의 성공한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는 매우 어렵다. 언론 보도 피해 당사자는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보를 낸 당사자는 당당하게 나온다. - P34
날이 갈수록 더 많은논란을 일으킬 ISDS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노출시켜왔다. 한국-론스타 분쟁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해결해주는 ‘국제 법정‘ 따위는 애당초 존재하지않는다. 언론들이 국제 법정으로 부르는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같은 조직역시 법정과는 어떤 상관도 없다. ICSID는 ‘분쟁 당사자들이 다투는 장소 제공‘
‘증언 기록‘ ‘증거 보관‘ ‘관계자들에 대한연락‘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무엇보다 ISDS는 소송이 아니라 ‘중재‘의 일종이다. - P45
서래는 바다 모래를 양동이로 파서굴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다. 그죽음의 방식을 보고 많은 관객들이 ‘아,
저 사람은 내 마음속 어떤 감정이라도가져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같다. 서래는 마치 샤먼, 무당이나대속하는 예수처럼 종교적인 인물이다.
그가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던그리움과 슬픔까지 다 자신의 것으로받아들이고 묻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관객들은 주인공이 되어‘ 슬퍼하는 게아니라, 주인공이 안쓰러워서 눈물을흘리게 된다. -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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